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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기틀 마련
작성일
2015.05.27
조회수
197

전북 부안군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군은 올해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의회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7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기존의 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만 명시돼 있고 위원회가 다뤄야 할 개혁 대상 규제에 대한 심의절차 및 방법 등이 누락돼 있다.

이 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해서만 명시됐던 기존 조례안을 개선해 심의절차 등의 내용을 더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활성화를 꾀했다.

새 조례안에 따르면 실·과·소장이 소관업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감사법무팀의 법제심사를 받기 전 자체 규제심사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

또 군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파급효과가 큰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토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도 추가됐다.

규제개혁위원장을 맡은 노점홍 부군수는 "지난해 민간위원을 4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심의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군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군민의 의사가 전달되는 통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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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