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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지역 조성 후속조치…외국인 고용한도 20→30%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법무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달부터 대중(對中) 교역 전진기지로 주목받는 새만금지역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올 3월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새만금규제특례지역 조성 방안의 후속 조치다.

새만금에 30만달러 이상 투자한 해외기업의 임·직원과 가족은 새만금개발청장의 추천서만 제출하면 비자(C-3)를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는 비자 발급 때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요구했으나 외국인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요구 서류를 대폭 축소했다.

새만금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외국기업 임·직원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새만금지역의 외국인 고용한도도 내국인 고용인원 대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외국인 고용을 늘리려는 새만금 투자업체는 새만금개발청장이 발급한 고용특례 대상업체 확인서만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법무부와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지역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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