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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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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71호)

세부사항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표로 지역구분,보조금유형,지원비율(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국가의 보조비율 정보 제공
지원대상 지역분류 지원유형 지원범위 기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이전

상생형
일자리

개성공업
지구
현지기업
균형발전
중위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 국비보조비율
- (균형발전중위지역)
보조금의 최대 65%
* 지방비 부담 3:7

- (균형발전하위지역)
보조금의 최대 75%
* 지방비 부담 5:5
동부권은 7:3

* 지원한도 : 국비 100억원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균형발전
하위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산업위기
대응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50%이내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신ㆍ증설 균형발전
중위지역
설비투자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균형발전
하위지역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산업위기
대응지역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지역구분
(3조)
  • (지원우대지역) 국가혁신융복합단지(준공인가일부터 3~6년사이, 분양률 50% 미만인 경우, 성장촉진지역, 새만금사업지역, 국가산단(준공인가일부터 3년 경과시점 분양률 50% 이하)
지원대상
(8조)
  • 수도권이전(9조), 신증설(10조), 상생형일자리(10조의2), , 개성공업지구현지기업(12조) 중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정(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시 보조금 신청 可)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중 건설업 포함기업 예외적 지원 가능 규정
  • 폐건물 매입시 폐쇄사실 객관적 입증 要(전기수도요금 납부확인서 및 산단공 현장실사)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9조)
*법인세 감면
  • (기존사업장)
    1. ①수도권과밀억제지역권역내에서 연속 3년이상 사업영위하거나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
    2. ②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제15조(지원특례) 10명이상 적용 특례 有(우리도 해당)
  • (투자사업장)
    1. ①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
    2. ②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3자리숫자)에 속할 것
    3. ③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4. ④기존사업장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要(불가피 사유시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 要)
지방
신증설
투자
(10조)
  • (신설) 건축물 신축 or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or 폐건물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시설 설치
  • (증설) 기존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증가 要 cf)해외물량위탁생산기업은 기존사업장 면적증가 없이 가능
  • (지원요건)
    1. ①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
    2. ②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3. ③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10% 이상(최소10명)
      다만,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을 초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30명이상,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700명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70명이상
    4.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원 이상, 우리도는 150억원 이상)
    5. ⑤ 기존사업장 유지(매각, 폐쇄, 임대 축소 금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의무 없음
      *보조금 신청전 1년 이내 또는 투자협약일 이후 기존사업장 처분이 있을 경우 보조금 결격사유에 해당
  •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 예외)
    1. ①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를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하거나 축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 결정
    2. ② 사업재편기업
    3. ③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30%이내에서 재배치 가능
신청기한
(17조)
  • 동일 투자계획에 대해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 개별 신청 불가(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못함)
  • 신청기간 : 설비보조금(착공신고일부터 3개월까지), 입지보조금(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내, 착공신고 후 3개월이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은 개별신청 不可
  • 투자완료일은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조금 신청 不可한 경우) *상생형일자리기업은 ③을 적용하지 않음.
    1. ①투자or고용 달성률이 선행투자 정산결과 70% 미만이거나 사업이행기간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이 50% 미만
    2. ②선행투자 진행기업으로 선행투자 정산 완료 前인 경우
    3. ③부채비율 5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투자수행
(20조)
  • 보조금 통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착공신고를 해야 함.
  • (지자체장 및 산자부장과 승인사항) 투자기간 연장(3년이내-지자체장승인,산자부통보/3년이상-산자부승인), 주요설비투자 내역변경, 투자사업장 이전, 업종변경, 기업소유 변경, 중요재산 변경, 중요재산 담보제공사항, 투자사업장 외 건물신축 또는 임대, 기업구분 변경 등
    *산자부장관에 통보하는 예외규정 有
보조금 정산
(21조)
  • 투자완료일 이후 3개월 이내 지자체장에게 보조금 정산 신청(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 가능)
  •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은 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인원으로 산정 *정산신청 시점의 고용인원 아님
  • MOU체결 이후부터 투자완료일까지 집행한 금액에 한해 인정
  • * 투자완료일 이후 지급된 기계장비의 잔금의 경우 예외적 인정(이경우도, 보조금 잔금30% 지급전에는 지급 要)
사후관리
  • 사업영위, 토지처분불가 : 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정산신청한 달의 1일부터 기산)
  • 보조사업 종결 : 보조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 매입부가세는 투자비로 불인정
※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 2020. 7. 1.일부터 시행
  • ①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제외(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국가산언단지는 제외
  • ②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ㆍ이패동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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