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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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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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664
건축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12-06
- 의견마감일 : 2018-12-20
No.1,663
건설기술 진흥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12-06
- 의견마감일 : 2018-12-20
No.1,662
건축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12-06
- 의견마감일 : 2018-12-20
No.1,66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12-06
- 의견마감일 : 2018-12-20
No.1,660
항공안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12-03
- 의견마감일 : 2018-12-17
No.1,659
항공안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12-03
- 의견마감일 : 2018-12-17
No.1,658
건설산업기본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12-03
- 의견마감일 : 2018-12-17
No.1,657
자동차관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12-03
- 의견마감일 : 2018-12-17
No.1,65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12-03
- 의견마감일 : 2018-12-17
No.1,655
기술사법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8-12-24
- 의견마감일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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