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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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6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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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74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9-04-10
- 의견마감일 : 2019-04-24
No.1,746
화장품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9-04-09
- 의견마감일 : 2019-04-23
No.1,745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9-04-09
- 의견마감일 : 2019-04-23
No.1,744
약사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9-04-09
- 의견마감일 : 2019-04-23
No.1,743
약사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9-04-09
- 의견마감일 : 2019-04-23
No.1,742
유통산업발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9-04-09
- 의견마감일 : 2019-04-23
No.1,741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9-04-09
- 의견마감일 : 2019-04-23
No.1,740
폐기물관리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9-04-05
- 의견마감일 : 2019-04-19
No.1,739
대외무역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9-04-05
- 의견마감일 : 2019-04-19
No.1,738
보험업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9-04-01
- 의견마감일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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