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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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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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55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2018-09-07
- 의견마감일 : 2018-09-21
No.1,553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8-09-10
- 의견마감일 : 2018-09-24
No.1,552
의료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09-06
- 의견마감일 : 2018-09-20
No.1,551
영유아보육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09-07
- 의견마감일 : 2018-09-21
No.1,550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8-09-07
- 의견마감일 : 2018-09-21
No.1,549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8-09-04
- 의견마감일 : 2018-09-18
No.1,548
노인복지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09-05
- 의견마감일 : 2018-09-19
No.1,547
의료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09-04
- 의견마감일 : 2018-09-18
No.1,54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09-04
- 의견마감일 : 2018-09-18
No.1,545
영유아보육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09-04
- 의견마감일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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