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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식품분야 규제개선 과제 11건 건의
작성일
2016.03.21
조회수
408

강원도는 '농·식품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농림축산식품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농업·식품분야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11건의 농·식품분야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는 지역단위 6차 산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융·복합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투자증진 등을 위해 조사, 발굴했다.

주요 건의과제를 보면 농지취득 관련 사후관리제도 완화와 전통 민속주 주세 부과방법 변경, 농어촌민박사업자 면적제한 적용 완화, 축산업 허가제 교육이수 제도 개선, 농업용 굴삭기 자체중량 조정 등이다.

이와 별도로 도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출생·육아 등 생애주기별 과제, 생활환경 불편 과제, 소상공인 창업 등 일상생활 전 분야에 걸쳐 '생활 속 규제 도민공고'를 시행했다.

그 결과 총 70여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앞으로 부서협의와 자체심사를 통해 중앙부처(행정자치부)에 개선과제로 건의할 계획이다.

김보현 도 기획관은 "앞으로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현장중심 규제개선 과제 발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속적인 규제개혁을에 나서 도민의 생활불편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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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