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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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6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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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067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0-10-14
- 의견마감일 : 2020-10-28
No.2,066
외국환거래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20-09-28
- 의견마감일 : 2020-10-12
No.2,065
전기통신사업법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0-09-28
- 의견마감일 : 2020-10-12
No.2,0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09-23
- 의견마감일 : 2020-10-07
No.2,063
발명진흥법
- 소관부처 : 특허청
- 입법예고일 : 2020-09-23
- 의견마감일 : 2020-10-07
No.2,062
건축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09-22
- 의견마감일 : 2020-10-06
No.2,06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20-09-22
- 의견마감일 : 2020-10-06
No.2,060
상표법
- 소관부처 : 특허청
- 입법예고일 : 2020-09-22
- 의견마감일 : 2020-10-06
No.2,059
식품위생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0-09-22
- 의견마감일 : 2020-10-06
No.2,058
전기통신사업법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0-09-22
- 의견마감일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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