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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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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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604
해운법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8-10-25
- 의견마감일 : 2018-11-08
No.1,603
화학물질관리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8-10-25
- 의견마감일 : 2018-11-08
No.1,602
의료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10-24
- 의견마감일 : 2018-11-07
No.1,60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8-10-24
- 의견마감일 : 2018-11-07
No.1,600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소관부처 : 국가정보원
- 입법예고일 : 2018-10-23
- 의견마감일 : 2018-11-06
No.1,599
주민등록법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2018-10-23
- 의견마감일 : 2018-11-06
No.1,598
사립학교법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8-10-22
- 의견마감일 : 2018-11-05
No.1,597
아동복지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10-22
- 의견마감일 : 2018-11-05
No.1,596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8-10-25
- 의견마감일 : 2018-11-08
No.1,595
의료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10-24
- 의견마감일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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