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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 3개 안건 심의·확정
국가전략기술 전담조직 구축…6000억 'K-콘텐츠 펀드' 조성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 추진에 총 934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K-콘텐츠 육성을 위한 펀드 출자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9일 제36차 회의를 서면 개최하고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5년도 재원배분방향', '2024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하에 올해 추진할 7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총 934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핵심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기술 동향분석 등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특허심사조직 주도의 심사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술경찰 전담인력 증원 및 유관기관 간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가동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도 지속 운영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활용해 대학 실험실 창업을 전주기에 걸쳐 지속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고도화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기반 기술혁신형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기반 창업을 촉진한다.

한류 확산의 주역인 K-콘텐츠 육성을 목표로 콘텐츠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K-콘텐츠 자금(펀드)를 출자하고, 게임·애니메이션·패션 등 주요 장르 기반의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한다. 올해 약 6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식재산권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확대·운영을 통해 청소년 발명교육을 강화하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내 발명·지식재산 교과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을 지속 지원한다. 권역별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확대 운영해 지식재산권 교육도 확산한다.

또 지재위는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른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최우수 10개와 우수 15개 사업을 선정했다.

중앙부처의 경우 4곳의 8개 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촉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공정거래 촉진' 사업과 특허청의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시험(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해 중소·스타트업 성장기반을 마련한 서울특별시와 기술이전·가치평가·분쟁대응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 대전광역시가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 담당자 및 기관(광역지자체)에게는 오는 9월4일에 있을 '지식재산의 날' 행사에서 포상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및 미래전망 등을 종합한 재원배분방향을 수립해 기획재정부 등에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지재위는 지식재산 이슈에 관해 지난해 5개 전문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해 마련한 정책대안을 관련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IPL(IP Landsacpe) 인재 육성 및 중소기업의 IPL 도입을 위해 전문 교육과정 확대 및 확산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중기부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글로벌 이용환경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대응을 위해 문체부는 저작권 정보 검출과 보호 관련 신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산업부는 국내 공공기술을 활용하는 스케일업 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의체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산업재산보호법 시행령·규칙 제정, 전통문화 지식재산 중기 전략 수립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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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