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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전략기술 육성법에 IP-R&D(특허 기반 연구개발) 명문화
특허청, 특허전략 50개 과제 신규 지원…IP-R&D 의무화 방안 수립
전략적 연구개발에 5만3천만건 특허빅테이터 활용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가전략기술분야 연구개발(R&D)에서 특허빅테이터를 이용한 전략적 연구개발이 의무화됐다.

특허청은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IP-R&D(특허 기반 연구개발)사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명문화됨에 따라 IP-R&D 지원 강화를 통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효율화 작업에 본격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IP-R&D(특허 기반 연구개발)은 전 세계 5억 3000여만건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해 R&D에 활용,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R&D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적 연구개발 방법이다.

이번 법률에 따라 특허청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동향을 매년 분석·보고하고 R&D부처는 특허 등 지재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허청은 지난 3년간 IP-R&D사업을 통해 정부 R&D과제 기획시 특허동향조사 결과를 제공, 중복과제를 찾아 제거하고 R&D방향 수정 및 구체화를 통해 약 3018억원의 예산절감은 물론 연구개발 효율화에 기여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IP-R&D사업으로 국가전략기술 R&D 수행기관 50개를 선정해 맞춤형 특허전략을 제공하고 R&D부처가 참고할 'IP-R&D 수행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미 국가전략기술 개발의 시급성·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혁신선도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20개 ▲미래도전분야(첨단바이오, 수소 등) 15개 ▲필수기반분야(양자, 인공지능,첨단로봇·제조 등) 15개 등 50개 특허전략 지원과제(기관)를 선정했다.

선정 기관은 원익큐엔씨(반도체), 아이진(첨단바이오) 등 45개 중소·중견 기업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첨단로봇·제조), 기초과학연구원 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양자) 등 5개 공공연구기관이다.

이들은 3개월간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전략 전문가와 민간 특허 조사·분석기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맞춤형 특허전략을 지원받게 된다.

또 특허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소관부처가 '지재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IP-R&D 수행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12월께 배포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전략적 조사·분석의 정의 ▲세부중점기술별 특허동향 ▲세부중점기술 및 연구개발 유형(기초·응용·개발)에 따른 필수분석내용 ▲조사·분석 품질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허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특허조사·분석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 특허조사·분석기관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정부 R&D 비효율 해소에 5억 3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가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향후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국가전략기술에서 정부 R&D 전반으로 확대해 특허 기반 R&D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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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