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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 지적 수용..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

  정부는 14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외국인 투자위원회를 열어 제2차 외국인투자 3개년(2011〜2013년)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오는 2015년 투자유치 목표를 300억 달러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2015년까지 모두 1천1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다고 전제할 때 누적 규모로 1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신성장동력 투자유치로드맵을 만들어 중국 등 신흥국과 성장산업 분야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정책금융공사 등과 함께 1천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외국인투자 정책의 난맥상을 짚은 최근의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 국내기업 해외 자회사를 통한 우회투자를 불인정하는 규정을 단지형 외투(外投) 지역에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는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만 외투 지역 입주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무분별한 단지형 외투 지역의 지정을 막고 이미 지정된 외투 지역의 조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단지형 외투 지역 지정요건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투자 신고된 외투 기업의 입지 수요가 단지 면적 대비 60% 이상일 경우에만 단지형 외투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40%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었다.

   또한 단지형 외투 지역에 대해 입주율 목표관리제를 도입, 광역자치단체 내 외투 지역의 입주율이 80% 미만인 경우 추가 지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외투 지역 입주 외투 기업에 대한 임대료 환수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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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