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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11개 지식기반서비스ㆍ59개 업종 R&D 대상
투자병원 도입법안 이달 국회통과 추진

   정부는 서비스 분야 연구ㆍ개발(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기업의 R&D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다른 나라는 물론 국내 제조업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만큼 서비스산업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R&D 활성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R&D 관련 법과 제도가 제조업과 과학기술 위주로 돼 있는 것을 '서비스산업 친화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우선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내년부터 별도로 통계화하기로 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 정의에 서비스 개발활동을 포함하고, 보건ㆍ의료, 소매, 교육,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등 11개 지식기반 서비스, 59개 업종의 R&D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올해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재정투자 확대를 위해 고급인력의 투입과 활용도,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한 우선지원 대상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R&D 투자에 대한 중장기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투자병원 도입,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 관련 법안이 8월 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법, 의료채권법 등 의료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률 제ㆍ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방송시장 선진화와 관련해 종편 방송의 출범 전에 방송법 개정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국회 협력을 강화하고, 외주 제작물 인정기준ㆍ외주 제작비 산정기준 마련 등 외주제작사와 방송사간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10개 병원에서 시범시행 중인 간병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의료기관 간병서비스의 제도화의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육, 가사ㆍ육아도우미 서비스 품질 강화방안을 내년 1분기에 마련하고,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과 정책개선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 표준화, 품질관리, 이용자 권리보장 등을 담은 '사회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법무법인 경력요건 완화는 추후 검토하고, 법무사법인 경력요건 완화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안은 내년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자격사법인에 대한 일반인 투자 허용은 투자병원 도입 이후 효과를 지켜보고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제4경마장 건설 등 단기간 추진이 어려운 5개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돌려 과제를 바꾸는 등 추진방안을 다시 설정하기로 했다.

   4경마장 건설은 올해 말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개선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적용 제외 등 제도를 개선했으나 소셜 댓글 등장 등에 따라 내년까지 보완할 방침이다.

   중국인 개별비자에 대한 여행사 보증제도를 확대하는 과제도 실익이 줄어 자율 시행으로 변경했으며 극동 러시아 항만ㆍ배후 물류단지 조성은 러시아 정부와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조정이 더 필요한 과제는 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먹는샘물에 대한 위성방송, IPTV, DMB 광고 허용은 수돗물 병입판매 허용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분야 광고 규제 개선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에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파견대상 업무 조정은 노사정위원회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민관합동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는 재정부 장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서비스산업 발전법에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하는 근거를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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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