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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으로 중소기업이 적정한 외국 연구ㆍ기술 인력을 발굴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과 기간을 대폭 늘린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우수 외국인재 유치와 사회통합 정책에 역점을 둔 올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를 위해 총 964개 사업(중앙부처 149개, 지방자치단체 815개)을 시행하며 소요 예산만 3천706억원(중앙 1천938억원, 지자체 1천768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먼저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계속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지원금은 3천만원 이내, 기간은 최대 3년으로 늘리고, 올해 배정된 신규 외국인근로자 5만7천명의 적기 도입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 이해 교육 정책연구학교를 16곳에서 20곳으로, 중ㆍ고교의 거점학교를 80곳에서 120곳으로 각각 늘려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문화언어지도사 등을 통해 취학전 다문화 가정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을 돕고 대안학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도 확대한다.
작년에 5천만원이었던 다문화프로그램 예산도 19억5천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아울러 국내에 들어오는 17세 이상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국가에 대해 한국어 시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지원정책 총괄ㆍ조정 전담부서를 만들고, 지자체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조례'를 제정하는 방안 등도 추진키로 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이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떻게 우리의 문호를 열고 모두가 잘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 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시행계획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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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