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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상선언문ㆍ부속문서 외 3국 첫 투자보장협정도 체결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제5차 한ㆍ중ㆍ일 정상회의'는 역내 교역 및 투자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3〜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2일 출국한다. 중국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일본에서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참석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정상회의는 한반도 정세, 동아시아 지역 협력, 기상 정보 교환 등 정치ㆍ외교ㆍ경제ㆍ사회 현안을 두루 다룬다"면서 "이번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일 투자보장협정문서"라고 말했다.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3국간 체결되는 최초의 경제 분야 협정으로써 역내 투자 증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진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협정은 상대국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 행사를 문서화 하는 것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 자유화 △분쟁해결 절차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무역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제도화가 덜 된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를 비롯한 전세계 주요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어 이번 협정을 계기로 교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한중일은 전세계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 교역량은 6분의 1을 차지하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세번째 경제 규모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에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다.

북한의 핵실험 계획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습 체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방중설도 나오고 있어 회담 내용이 주목된다.

중국은 후 주석이 정치ㆍ외교를, 원 총리가 경제ㆍ사회 등의 분야를 각각 담당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노다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연다. 여기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독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의제나 일정상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두 정상간 회담에서도 일제강점기 종군 위안부 문제와 평화비 설치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정면충돌한 전례가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정상선언문을 채택하고 부속문서 2건도 체결한다.

정상선언문에는 △한중일 전략대화 강화 △실물분야 협력 증진 △환경ㆍ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다. 부속문서는 3국 농업장관회의 정례 개최, 산림관리 관련 대화ㆍ협력 체계 구축, 사막 방지화 협력 등을 규정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국에 도착하는 12일 한국 경제인 격려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3국 정상은 13일 각국 주요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오찬에서 각각 연설을 할 계획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던 세 나라가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우리나라가 주도해 출범했으며, 해마다 3국이 번갈아 개최한다.

지난 2011년 9월에는 서울에 `3국 협력 사무국'을 설립해 한중일 협력의 제도화, 조직화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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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