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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中은 관광레저, 日은 부품소재, 美·EU는 FTA 고려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늘리기 위해 국가별 특성에 따라 유치 방식을 차별화하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6일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은 중국, 일본, 미국·유럽연합(EU)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구성됐다.

최근 한국방문이 급증한 중국인을 상대로는 관광·레저 사업을 활용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사전심사제 도입에 따라 복합리조트 내 관광·레저시설에 대한 중국인 투자가 하반기 중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인 및 중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이민제도 확대와 서비스산업의 핵심자본재 관세 감면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국에 유통망을 가진 기업의 국내 투자를 계기로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도록 `외국인 투자 촉진 펀드'를 활용해 지원한다. 이 펀드의 기금은 정책금융공사가 70％를 부담하며 작년 11월까지 1천억원이 조성됐다.

일본 부품 소재 기업의 한국 진출을 장려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지경부는 올해 하반기에 현재 4개인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1개 추가하고 이를 2015년까지 8개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일본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면 5만〜10만㎡ 규모의 소형 산단을 조성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해·울산 등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한 표준형 공장을 늘리고 공항·항만 인근에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추가 지정한다.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 기업과 국내 업체의 합작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업결합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일본 기업이 협력업체와 함께 들어오면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 수용 특례를 준다.

일본인 투자유치의 한 방안으로 송도 글로벌대학에는 `바이오 공동 실험센터'를 구축하는 등 인천 송도를 바이오 특화단지로 조성해 바이오 기업을 유치한다.

미국과 EU에 대해서는 FTA 효과를 활용하기로 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증액투자 간담회·투자협력포럼 등을 열고 현금지원 확대 등 각종 유인책도 마련한다.

특히 연구개발센터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금액의 30％로 돼 있는 현금지원 한도를 40％로 늘린다.

일부 영역에서 실시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외국인 투자 과정 전체로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e-IK 시스템'을 2015년까지 완비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130억 달러인 올해 목표를 150억 달러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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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