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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낮은 이자로 경제발전자금을 빌려주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이 민관협력 형태로 바뀐다.
우리 기업의 국외 건설사업을 지원하는 글로벌인프라펀드(GIF)와 EDCF의 공동 사업도 처음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9일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1회 글로벌 인프라 개발협력 포럼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이제까지 EDCF 사업은 개발도상국에 도로나 상하수도 건설 등을 위한 차관을 제공하고 한국 기업이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이었다. 연간 EDCF 승인 한도 때문에 지원액에는 한계가 있었다.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에선 수원국 정부와 한국 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에 공동 출자를 한다. 이를 통해 수원국이 한국 정부의 차관을 출자금으로 사용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함으로써 EDCF는 사업비 전액을 대출해주지 않고도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보게 된다.
정부는 우선 사업 타당성조사비용을 지원할 때 PPP를 우대하기로 했다. 개도국 인프라사업의 높은 국가위험도와 낮은 사업성을 고려해 참여 금융기관에 정부 보증도 제공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공적개발원조(ODA)차관과 상업차관의 중간 금리(3~4%)인 준상업금융을 통해 민관협력사업을 하기로 했다.

   동남아시아 라오스의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가 이러한 방식으로 지어진다. 총사업비 10억1천500만달러 중 우리 정부가 7천310만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고 SK건설과 서부발전 등이 나머지 사업비를 출자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주관의 글로벌인프라펀드(GIF)와 EDCF 간 협력도 진행한다. 국외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GIF는 EDCF와 중복되는 영역이 많아 두 사업을 합쳐달라는 건설업계의 요청이 많았다.

   EDCF가 차관을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에 GIF가 자본을 투자하고 건설과 운영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기재부와 국토부, 수출입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민관협력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제윤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 포럼 축사에서 "EDCF는 민간과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진정한 개발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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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2.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