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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에 `올 인'..메디텔 설립기준 마련
작성일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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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확정
2020년에 100만명 유치 목표..대형병원 해외환자비중 5%로 올려
해외간병인에도 메디컬 비자..글로벌케어 전문인력 양성

정부가 2020년까지 해외 환자 유치 규모를 현재의 7배인 100만명으로 늘려 우리나라를 아시아 의료서비스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법 개정 등을 통해 의료관광객 숙박시설 설립과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제3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환자 유치 실적을 올해 12만명에서 2020년 10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예전에 정했던 목표(2020년 50만명)의 2배로, 현재 0.6% 수준인 상급종합병원의 해외 환자 비중은 5%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중국, 베트남, 동남아 등 신흥의료시장과 선진국 틈새시장의 환자를 국내로 이송하는 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병원들이 정책금융과 신성장동력 펀드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아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하고, 의료법인의 해외 직접출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내 병원이 해외에 의료센터를 설치해 환자 사전·사후 환자 관리와 건강검진 등을 하는 사업이 대폭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메디컬 비자를 환자 뿐 아니라 간병인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 비자 발급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료관광객 대상 숙박시설인 '메디텔'의 설립 기준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메디텔의 부대시설조건을 같은 급 호텔에 비해 완화하되 휠체어 이동을 위한 비탈길 등은 반드시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해외 환자 유치 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이 분야 업체에 보험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2013〜2015년 고용보험기금 108억원을 이 분야 인재양성센터에 지원해 연간 9천명의 국제마케팅 등 관련 분야 실무인력을 키우고, 단국대 중동학과에 예비 통역과정을 개설해 의료통역 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12월 UAE와 환자송출계약을 체결해 UAE 군인과 그 가족이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계약 체결에 따른 초기 유치 규모는 연간 환자 수 400명에 진료수입 약 200억원으로 예상된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에서 "글로벌 의료시장에서 선도국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인바운드'-'아웃바운드'를 전략적으로 융합해 국내 의료기관에 새로운 성장활로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인바운드'는 해외 환자의 국내 유치를, '아웃바운드'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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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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