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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자료는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에서 발간한 투자 자문 시리즈 B-4호, 『개발 목적 투자를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 FDI와 SME를 연결해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사례에서 터득한 교훈』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임

FDI는 해외의 기업과 국내의 중소기업을 연결해 SME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 다. 이런 관련성은 전방, 후방, 수평적 등 여러 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중 후방 연계란 해외기업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제품과 서비스를 획득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후방 연계성은 해외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모두에 이익을 제공한다 (Blomström et al., 2000). 초국적기업(TNC: Transnational Corporation)이 갖게 되는 이익 으로는 거래 비용 절감, 유연성 확보, 현지화 촉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진을 들 수 있 다. 반면 지역 중소기업이 갖게 되는 이익으로는 시장 기회 증가, 경영 역량 개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이익, 자본 접근성 개선, 국제화 가능성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는 국내 역량 을 수입 역량으로 대체하면서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경제의 다른 분야에 파급을 미치게 한다.

이처럼 해외 자회사와 국내 SME를 유익하게 연계시키는 것은 투자 대상 정부와 투자 를 하는 TNC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목표이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의 경제적 수익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와 같이 FDI와 SME 를 성공적으로 연계해 성과를 창출한 국가들의 사례를 연구하면 프로그램 성과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SME를 촉진하고 유익한 TNC-SME 관계를 창출하기 위해 선행적인 촉진 정책을 개발해 이행했다. 말레이시아는 국가 발전 전략 별로 다른 유형의 FDI를 유치했다. 초창기 SME 프로그램들은 때로는 FDI 운용과 SME 부문 성장을 제약 하는 사회경제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는 SME 육성을 중시 하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이와 관련된 정부 프로그램들이 속속 등장했다. 이 가운데 일부 는 FDI-SME 연계성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싱가포르의 경우 일찍이 FDI를 중시했으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개발할 수 있는 일부 SME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활용했다. 싱가포르는 상당한 FDI 유치를 통해 SME와의 유익한 연계성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초기에는 공급자 관계 를 이용하다가 이후 SME 역량 강화로 확대했다. 또한 국제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두 나라의 사례는 SME 육성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들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러나 각국의 경제 환경과 FDI 환경을 현실적으로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SME 촉진 방법 과 목표를 선정해야 한다. FDI-SME 연계가 유익할지는 많은 요소에 좌우된다. 해외 자회 사의 부문, 기업 활동, TNC 글로벌 네트워크에서의 역할 등이다. 투자 대상 국가는 기반 과 인적 자본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해외 투자가 모두를 위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또 몇몇 단계에서 SME 창업과 관련된 장벽을 극복하고,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타깃형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 프로그램으로 촉진되는 FDI-SME 연계는 초기 트레이닝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SME 공급자 역량을 확대 및 강화 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매출 유통 경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들 각 단 계에 기여를 할 수 있다.

국가가 SME 촉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설계해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지가 성과를 크게 좌우한다. SME를 대상으로 한 금융 및 기타 지원, FDI에 대한 타깃형 인센티브는 FDI-SME 연계성을 창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초기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 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적은 비용으로 정부 프로그램을 조율하고, 사업 촉 진 정책을 개발하는 것 또한 SME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하다. 정부는 유익한 FDI-SME 연계성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상업 화 기회를 제공하고, SME의 성장 및 개발 잠재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