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 KOREA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163억달러.."3년간 최대 10만명 고용효과 기대"

"투자 확대 위해선 제도 개선 필요"

작년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FDI)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FDI 비중은 1%도 안되고, 변동성이 큰 외국인 증권투자와 비교하면 비중은 전년보다 되레 낮아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노호영 선임연구원은 14일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2년 FDI는 신고금액 기준으로 162억6천만달러를 기록해 전년(137억달러)보다 18.9% 증가했다고 밝혔다.

도착 기준으로도 작년 FDI는 103억8천만달러로 전년보다 57.8% 늘어 역시 사상 최고였다.

노 연구원은 FDI 증가를 국내 투자환경 개선의 신호로 평가했다.

한국은행의 산업별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해 추산하면 향후 3년 동안 최대 10만여명의 대규모 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했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GDP 대비 FDI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2011년 기준으로 GDP 대비 FDI 비중을 보면 한국은 0.6%다. 미국 1.5%, 중국 1.7%, 인도 1.8%, 영국 2.2%, 브라질 2.7%, 러시아 2.9% 등 주요국보다 많이 뒤진다.

작년에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FDI 비중은 0.9%에 그쳤다.

또 FDI 규모는 외국인의 증권투자액과 비교할 때 초라하기만 하다. 더욱이 작년엔 전년에 비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

국제수지 기준으로 한 FDI 유입액은 50억달러로 증권투자유입액 357억달러의 14% 수준에 머물렀다. 2011년 증권투자(172억달러) 대비 FDI(48억달러)는 28%였다.

글로벌 유동성 증가로 외국 자금의 유입이 증가했으나 변동성이 높은 증권투자와 비교하면 직접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FDI를 확대하려면 우선 제도를 고쳐 장기 투자자금을 유치해야 한다고 노 연구원이 제언했다.

노사관계ㆍ지적재산권 보호 등 경영환경과 교육ㆍ의료ㆍ외국어지원 등 생활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 연구원은 "엔저로 인한 일본의 해외투자 감소와 유럽 재정위기 회복 지연에 따른 EU(유럽연합)의 설비투자 감소 등 선진국의 투자 감소에 대비해 신흥개도국으로 유치선을 다변화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글로벌 R&D센터, 복합리조트 등 관광레저, IT 서비스 기업 등 고용창출형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양질의 FDI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전용 공단 추가 조성 등 대규모 입지공급 확대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