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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다가옴에 따라, 장기적인 세계경제 침체와 경기 하방 위험 속에서 당선인이 과연 선거공약을 지킬 수 있을 것 가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당선인이 공약을 지킬 수 있는, 특히 일자리 창출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외국인직적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작년에 발표된 수치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FDI는 암울한 경기전망 속에서 한줄기 희망의 빛이라 할 수 있다.

2012년 FDI 도착액은 1999년 이후 최고 수치인 2011년의 66억달러에서 57.8% 증가한 104억달러였다. 이는 일본, 미국, 중국으로부터의 FDI의 유입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2012년 신규 FDI 공약액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45억달러이며, 미국은 55% 증가한 37억달러이며, 중국은 107% 증가한 40억 달러였다. FDI 유입액의 증가를 이끈 또 따른 요인으로는 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있다.

FDI 유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자본금이 늘어나게 되었고, 지식이전 및 지방중소기업의 외부용역위탁사업(outsourcing)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2010년 기준, 외국기업은 국내 수출의 12%를 담당했으며, 30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한국의 심각한 실업률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수치는 상당하다. 한국의 공식적 실업률은 7.5%이지만,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사람과 취업시험 준비생, 학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잠시 취업을 미룬 학생까지 고려하면 이 수치는 23%까지 상승하게 되다.

올해도 국내경기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음에 따라, 2013년 신규 FDI 공약액은 2012년 작년 162억6천만 달러에서 하락한 150억 달러로 예상되며, FDI 도착액 역시 80억달러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외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열어줌으로써, 국외투자, 기업가정신, 지식이전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또한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글로벌 가치체인과 새롭게 부각되는 국제 생산의 비자본방식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혹은 개방적이고 공정한 통상 및 국외투자를 장려하는 것이든, 모든 일에 글로벌 선진사례(Global Best Practice)를 추구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박 당선인이 65세 이상 노인을 위안 기초노령연금에서 질병의료보험 공약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복지정책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박 당선인은 소득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재원제약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를 이전 정부로부터 이양 받게 된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의 3.2%에서 2.8%로 하향조정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도입해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금융위기의 위험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는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FDI의 자유화와 촉진을 권고했다. 투자자유화 및 촉진을 위한 국가의 전반적 정책은 구체적인 산업, 특히 관광, 금융, 의료 및 교육과 같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롭게 취임할 박근혜 정부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으로의 FDI 유입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