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뉴스
- Home
- Invest KOREA 소개
- 뉴스룸
- 투자뉴스
미 국무부 『2013 투자환경보고서 - 한국』보고서
수출중심국가인 한국은 지난 2012년,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하여 실질GDP 대비 2%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올해에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한국은 현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선호되는 외국인 투자 대상국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 단,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 공약으로 재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게 됨에 따라 향후 투자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불투명함.
한국의 2012년도 FDI는 2011년도 대비 19% 증가한 163억 달러로, 부동산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 특히, 서비스 분야 FDI는 31.7% 증가를 기록.
정부의 끊임없는 투명성 제고 노력, 시의적절한 FDI 규제 운영 등은 한국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나, 불명확한 의사결정구조 및 소수 이익집단의 외국인투자유치 반대 등은 당국의 FDI 유치를 저해하는 요인. 또한, 한국은 고학력 인력과 높은 수준의 노동자 보호 제도가 있으나, 고용 관리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FDI 유입이 주춤하고 있음.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성
한국 정부는 FDI에 대해 호의적이며, 고위정책결정자들도 FDI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의 불투명성 및 비일관성, 후진적 의사결정기구, 고임금, 유연하지 않은 노동환경 등은 여전히 FDI를 방해하는 요소임. 한국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27개 산업 부문에 대하여 조건적, 부분적, 혹은 전면적으로(3개 부문) 투자를 규제하며, 산업 개방 도는 OECD평균을 훨씬 밑돌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점진적 개선을 검토 중.
기업지배구조 및 투자의사결정
1997-1998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눈에 띄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및 금융시장은 여전히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염려하고 있음. 이는 종종 한국기업의 가격을 실제 가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하는데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한국 정책결정자들도 인지하고 있음.
또한, 한국은 소유권-통솔권 간 실질 격차가 커서 많은 재벌이 적은 지분을 갖고도 기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침. 반독점법·공정거래법 등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있으나 오랜 기간 존속해 온 재벌의 권력을 막지 못하고 있음. 재벌은 가족 또는 인맥을 이용해 복잡한 계열사 상호지분소유관계를 형성하며, 이들의 영향력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할 때 종종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규제시스템의 투명성
한국의 규제시스템은 해외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에게도 녹록치 않음. 법률 및 규제는 종종 애매한 용어로 쓰여 있어 정부 관계자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음. 규제 제정 과정은 불투명하며, 제안된 규제는 여론을 충분히 모으지 않은 채로 한국어로 공표되어 40일 후 실효성을 얻음. 이 40일간의 진술 기간은 해외 기업이 복잡한 문서를 해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국가리스크 이슈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전쟁 중인 상태이나 지난 60년간의 휴전으로 한반도에는 어느 정도 안정이 자리 잡음. 그럼에도 때때로 양측의 무력 혹은 정치적 도발은 한반도 내 긴장감을 고조시키는데, 특히 최근의 천안함 사태가 그러함.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한국에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6개 경제자유구역이 있음. 2003년 이후 들인 개발비용 734억 달러에 비해 투자유치금은 27억 3천만 달러에 그침. 그러나 2003년 이래로 한국이 해당 구역들을 개발하는 데에 들인 743억 달러에 비하여 27억3천만 달러 투자밖에 유치하지 못함. 2012년에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UN의 GCF를 유치하는 등 당국은 이곳을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하고 있음. 인천은 한국의 첫 LEED(자연친화적 빌딩·건축물에 부여하는 친환경 인증제) 통과 도시이고 이는 북미 이외 지역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이기도 함.
작성일
2013.03.13
수출중심국가인 한국은 지난 2012년,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하여 실질GDP 대비 2%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올해에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한국은 현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선호되는 외국인 투자 대상국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 단,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 공약으로 재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게 됨에 따라 향후 투자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불투명함.
한국의 2012년도 FDI는 2011년도 대비 19% 증가한 163억 달러로, 부동산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 특히, 서비스 분야 FDI는 31.7% 증가를 기록.
정부의 끊임없는 투명성 제고 노력, 시의적절한 FDI 규제 운영 등은 한국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나, 불명확한 의사결정구조 및 소수 이익집단의 외국인투자유치 반대 등은 당국의 FDI 유치를 저해하는 요인. 또한, 한국은 고학력 인력과 높은 수준의 노동자 보호 제도가 있으나, 고용 관리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FDI 유입이 주춤하고 있음.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성
한국 정부는 FDI에 대해 호의적이며, 고위정책결정자들도 FDI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의 불투명성 및 비일관성, 후진적 의사결정기구, 고임금, 유연하지 않은 노동환경 등은 여전히 FDI를 방해하는 요소임. 한국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27개 산업 부문에 대하여 조건적, 부분적, 혹은 전면적으로(3개 부문) 투자를 규제하며, 산업 개방 도는 OECD평균을 훨씬 밑돌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점진적 개선을 검토 중.
기업지배구조 및 투자의사결정
1997-1998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눈에 띄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및 금융시장은 여전히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염려하고 있음. 이는 종종 한국기업의 가격을 실제 가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하는데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한국 정책결정자들도 인지하고 있음.
또한, 한국은 소유권-통솔권 간 실질 격차가 커서 많은 재벌이 적은 지분을 갖고도 기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침. 반독점법·공정거래법 등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있으나 오랜 기간 존속해 온 재벌의 권력을 막지 못하고 있음. 재벌은 가족 또는 인맥을 이용해 복잡한 계열사 상호지분소유관계를 형성하며, 이들의 영향력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할 때 종종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규제시스템의 투명성
한국의 규제시스템은 해외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에게도 녹록치 않음. 법률 및 규제는 종종 애매한 용어로 쓰여 있어 정부 관계자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음. 규제 제정 과정은 불투명하며, 제안된 규제는 여론을 충분히 모으지 않은 채로 한국어로 공표되어 40일 후 실효성을 얻음. 이 40일간의 진술 기간은 해외 기업이 복잡한 문서를 해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국가리스크 이슈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전쟁 중인 상태이나 지난 60년간의 휴전으로 한반도에는 어느 정도 안정이 자리 잡음. 그럼에도 때때로 양측의 무력 혹은 정치적 도발은 한반도 내 긴장감을 고조시키는데, 특히 최근의 천안함 사태가 그러함.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한국에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6개 경제자유구역이 있음. 2003년 이후 들인 개발비용 734억 달러에 비해 투자유치금은 27억 3천만 달러에 그침. 그러나 2003년 이래로 한국이 해당 구역들을 개발하는 데에 들인 743억 달러에 비하여 27억3천만 달러 투자밖에 유치하지 못함. 2012년에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UN의 GCF를 유치하는 등 당국은 이곳을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하고 있음. 인천은 한국의 첫 LEED(자연친화적 빌딩·건축물에 부여하는 친환경 인증제) 통과 도시이고 이는 북미 이외 지역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이기도 함.
출처: 미국 국무부(201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