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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실효적 규제 완화에 '반색'…투자활성화 기대
작성일
2013.05.02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부 기업 "당장 투자 검토"…"수도권 규제완화 빠진 건 아쉬워"

경제발전 강조하는 박 대통령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의 '빗장'을 일부 풀기로 한 데 대해 산업계는 "시의적절한 투자 대책"이라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염원해온 수도권 규제 완화가 빠진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 일부 대기업 "당장 투자 검토하겠다" 화답

이날 정부가 확정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기업들이 주목하는 것은 지방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그린벨트 내 공장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부분이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들은 지방 산단에 공장을 건설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산단 내 공공기관 지하화 등을 통해 180만㎡의 여유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공장부지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부 대책을 가장 크게 반기는 업체는 에쓰오일이다.

에쓰오일은 제2의 정유·석유화학 공장을 설립하기로 잠정 확정하고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울산·여수산단 내 부지를 물색했지만 유휴 공간이 없어 투자가 여의치 않았다.

에쓰오일의 나세르 알 마하셔 최고경영자(CEO)도 지난달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외국인투자자 간담회에서 "수입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지만 부지 확보에 불편을 느낀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책으로 한동안 보류됐던 투자 계획이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책은 울산과 여수에 대규모 석유저장시설을 구축하는 '동북아 오일 허브사업'과도 연계돼 정유·화학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되 외국인 합작법인의 규제를 우선 풀기로 한 조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당장 SK종합화학이 일본 JX에너지와 추진하는 1조원 규모의 파라자일렌(PX) 합작공장 투자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SK종합화학은 2011년 8월 JX에너지와 울산에 PX 등 석유화학제품 생산설비 건립을 위한 포괄적인 양해각서를 체결했었다.

하지만 SK그룹의 중간 지주회사인 SK이노베이션[096770]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 SK종합화학이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회사 지분 100%를 갖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규정 때문에 2년 가까이 진척을 못했다.

SK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PX 프로젝트는 물론 향후 외국계 투자자본 유치와 신규 합작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가 빠진 건 아쉬워"

산업계는 오랫동안 희망해 온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가 빠진 데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당장 기업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대책이 많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빠져 반쪽 대책이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서울), 성장관리권역(서울 인근 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세 권역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지난 정부가 규제를 많이 풀어놔 공장 신·증설시 애로가 많이 해소됐지만 자연보전권역은 좀 더 신축성 있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재계에서는 요구해왔다. 환경에 특별한 영향이 없는 시설물의 경우 신·증축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이런 산업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수도권정비법', '산업집적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세 가지 관련법의 개정안을 내놨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사장됐다.

정부로서는 국가균형발전 전략, 수도권·지방 간의 갈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규모 공장 증설을 위한 건폐·용적률 재조정과 관련해서는 이번 조치에 대도시 외곽의 관리지역 건폐·용적률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인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산업계의 입장이다.

현재 공업지역의 경우 건폐·용적률을 40% 이상으로 설정해 대규모 공장 설립이 가능하지만 관리지역의 경우 최하 20%까지 묶어놔 설비 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지난 정부에서 올 7월까지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놨지만 법 개정을 통한 영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산업계의 요구사항이다.

재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는 대·중소기업 할 것 없이 우선적으로 꼽는 규제인 만큼 향후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좀 더 전향적인 조치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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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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