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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경제국 부국장 "韓 고용률 70% 달성 가능"
작성일
2013.07.05
조회수
982

연합뉴스에 따르면,

ILO 국제노동동향연구소장은 "시간제 일자리 도입시 차별 없어야"

외국 경제전문가들이 한국 정부가 '고용률 70% 목표'를 5년 안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룩 슈나이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국 부국장은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5년 안에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가능한 목표라고 본다"며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도 단기간에 이를 이룬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률을 높이는 데 정부가 쓰는 도구 중 다른 OECD 국가를 통해 이미 검증된 것들이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공공보육 시스템과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노동 시간은 높지만 고용률이 낮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나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크게 차이 나는 이원적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와 고용률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의 정책을 한국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매력적인 시간제 일자리를 마련하고 보육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법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평생직장'보다는 누구나 일을 구할 수 있고 그만두면 실업급여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노동시장을 효율화·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유연성(flexibility)이 높은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security)도 제대로 갖춰져있는 '플렉시큐리티(flexecurity)'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레이몬드 토레스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동향연구소장도 한국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고용률 70% 달성 목표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독일이 단기간에 고용률을 혁신적으로 높인 선례가 있지만, 당시 가파르게 독일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며 "한국의 경우 대외 환경에 대한 취약성과 국가 경제의 건전성, 실제 정책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고 기업의 참여도도 중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토레스 국장은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있어 노동자 간 차별 없이 똑같은 권리와 임금을 누리고 사회적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각종 규제도 적절하게 엄격한 수준을 유지해 시스템의 안정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오스트리아나 네덜란드, 캐나다가 상대적으로 고용 정책을 잘 펼치고 있어 한국이 참고할 만 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들 나라의 경우 보육 시스템이 잘 돼 있어 일과 가정의 균형이 잘 이뤄지고 있고, 사회안전망도 탄탄하다. 또 한국과 달리 청년이 교육 시스템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대로 얻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말했다.

슈나이더 부국장과 토레스 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전략' 국제 콘퍼런스에 발표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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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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