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 KOREA

뉴시스통신사에 따르면,

경쟁, 투명성 등 9개 분야 협정대상 포함 합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을 통해 상품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비롯한 상품 모델리티(협상 기본지침)에 대해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4일 밝혔다.

한·중은 지난 2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한·중 FTA 제6차 협상을 갖고 지난달 27일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 것을 바탕으로 1단계 협상 타결을 위한 분야별 협의를 진행했다.

한·중은 협상 기간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지적재산권 분야 작업반 회의를 개최해 모델리티 문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거나 의견 접근을 이뤘다.

양국은 그간 이견이 있던 경쟁, 투명성, 위생 및 검역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전자상거래, 환경, 경제협력(산업 협력·농수산 협력·정부조달) 분야를 협정 대상 및 범위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경쟁, 투명성 등은 다른 선진국과 협상을 할 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중국 측에서는 생소하다는 입장이었다"며 "이 분야들을 협정에 포함하게 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양국은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협상 모멘텀을 활용했지만 일부 쟁점에서는 여전한 입장차로 진통을 겪었다.

특히 투자 분야의 경우 중국 측 사정으로 담당자가 출장을 오지 못해 협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우 실장은 "양국이 기본 원칙에는 같은 생각이지만 세부 문안에 대한 이견이 있다"며 "상품 분야 모델리티 역시 약간의 문구에 대한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브래킷(bracket·미합의로 표시된 부분)이 풀릴 때까지 대안을 제시해 이견을 좁히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협상 분위기는 건설적이고 중국 측도 협의를 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향후 제7차 협상이 마지막 1단계 협상이라고 예단하기 어렵다"며 "2단계 협상으로 넘어가는 데 급급하기보다 우리 측 민감 분야 보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1단계 협상을 마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 FTA 제7차 협상의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협의 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