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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급두뇌' 양성해 산업 부가가치 높인다
작성일
2013.07.24
조회수
1034

산업부, '산업부문 창조경제화 전략' 발표

정부가 엔지니어링,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활동할 고급두뇌를 적극적으로 양성한다.

고급두뇌 전문기업도 새로 지정돼 기술개발, 금융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다.

국내 경제는 노동과 자본의 요소투입형 대량생산체제로 단기간 압축 성장에 성공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부딪친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의 경우 국민총소득(GNI) 2만달러를 달성한 뒤 평균 5년 안에 3만달러 고지로 도약했지만 우리나라는 2007년 2만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7년 동안 정체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은 부가가치가 큰 엔지니어링, 시스템반도체(SoC) 등의 분야에서 높은 진입 장벽을 바탕으로 독과점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다.

국내 조선사가 전세계 해양플랜트의 31%(2012년 219억달러)를 수주하고 있지만 설계역량이 부족해 부가가치의 절반 이상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급두뇌의 역량 강화 ▲파급효과(Spill-over)를 통한 모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창의실현 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산업 부문의 창조 경제 실현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산업부는 인수•합병(M&A)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한 단기적인 업그레이드 전략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하반기 예정된 '해외 M&A 전문펀드(1000억원)'의 활성화를 위해 M&A 시 투자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보험상품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사업인 코트라의 '콘택트 코리아(Contact Korea)'에 2014년까지 3000명의 해외 고급두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수요기업에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외 우수 엔지니어링 설계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현행 30%인 현금지원 한도를 40%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런던과 프랑크푸르트, 휴스턴, 실리콘밸리 등 5개 무역관이 '고급두뇌 거점 무역관'으로 지정돼 국내 우수 인재의 선진기업 및 연구소 파견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는 인력 양성사업을 확대해 엔지니어링, 해양플랜트, SoC, 임베디드(내장형) 소프트웨어(SW)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1500여명의 고급두뇌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오는 2017년까지 20개를 목표로 2014년부터 우수 공과대학에 '엔지니어링디자인 연구센터(EDRC)'가 신설된다. '해양플랜트 특성화 대학'과 '산업융합 특성화 대학원'도 보다 확대된다.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 SW, SoC 분야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고급두뇌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기술개발, 인력, 시장 창출, 금융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급두뇌 전문기업의 경우 기술혁신 역량, 재무적 능력,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017년까지 300개의 전문 기업을 지정한다.

이들 기업은 공공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받고 공기업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플랜트 설계에 참여할 수 있다.

산업부는 기획•설계 역량이 취약한 기계•장비, 해양플랜트, 석유화학 등의 분야에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제조설계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중소 제조기업의 기획•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핵심 설계기술을 확보해 '한국형 해양플랜트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산업부는 자동차, 항공산업의 임베디드 SW, SoC 역량 강화를 통해 스마트화를 유도하며 전통 제조업 및 에너지 분야의 경우 정보기술(IT)과 SW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한 연구자에게 사후 포상하는 '선(先) 연구개발 후(後) 포상제도'를 신설하는 등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올해 말까지 기업 단위의 총체적 혁신역량을 평가하는 '기술혁신역량' 평가 제도 등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며, 산업부의 사업화 전담은행을 활용한 저리 대출(연간 3000억원) 및 R&D 자금관리은행의 저리 융자(연간 2조원)도 확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 고도화 전략의 세부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분기별로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겠다"며 "'창의산업 정책자문단'을 활용해 이 같은 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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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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