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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과학기술 R&D에 11조6750억 투자
작성일
2013.08.05
조회수
505

정부가 내년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올해보다 2.2% 증가한 11조 675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창조경제에 3조9112억원, 국민안전와 행복을 위한 R&D에 6407억원을 배정했다.

또 연구자가 국가 R&D 사업에서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성실 수행'으로 인정받으면 재도전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3개 부처 장관과 과학기술, 인문사회 각 분야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3차 농업생명공학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 등도 심의·확정됐다.

정 총리는 "그동안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개량하는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한계에 봉착했다"며 "앞으로의 R&D는 새로운 분야를 먼저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선도자(First Mover)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2.2% 증가

정부는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국방·인문사회 분야 등을 제외한 414개 주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올해보다 2.2% 증가한 11조6750억원을 투자한다.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올해보다 5.9% 증가한 총 3조9112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1414억원,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에 115억원, '협업기반의 산업활력제고사업(비타민프로젝트)'에 169억원 등 창조경제 핵심분야 사업에 금년보다 26.7% 증가한 1조135억원을 지원한다.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재난·재해 분야에 1007억원, 식품·의약품 안전분야에 763억원, 정보보호분야에 266억원 등 국민안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 올해보다 16.2% 증액된 6407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번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유사중복 정비, 대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 집행부진사업 정비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약 602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 제공

이와 더불어 국가 R&D사업에서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연구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R&D 사업은 목표미달에 대한 부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연구비 반납, 과제참여 제한 등 연구자에게 책임이 부과돼 연구자들의 실패경험이 자산화되지 못했다. 책임회피를 위해 도전적 연구를 꺼리는 경향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연구결과가 '목표미달' 판정을 받았으나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 등이 우수한 연구과제를 '성실수행'으로 인정해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의 제제조치를 모두 면제한다. 추가로 후속연구에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농업생명공학 육성,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 수립

농·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업생명공학 R&D에 2017년까지 총 6567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축산업을 지식기반형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해 바이오경제시대에 대비한다.

IT·나노기술 등 융복합 분야, 산업 및 식의약 신소재 개발, 유전체 대량분석, 친환경 작물보호와 저에너지 투입 기술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기술을 중점 개발한다. 유전체와 농업유전자원 빅데이터 공유 등 정보 활용성을 높이고 연구성과관리 전문화 및 산업체 연계·협력 등 실용화 지원을 확대해 생명공학 성과 확산을 강화해 나간다.

이와 더불어 미래부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전략기술(120개) 중 기술의 중요도와 범부처적 협력 필요성을 고려해 선정된 30개 기술을 대상으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내년 2월까지 마련될 전략로드맵은 기술분야별 특성에 따라 기초·원천에서 사업화까지 기술성장 전 주기에 대한 종합적 전략을 제시한다. 초반 5년은 상세 로드맵과 상세전략을 함께 제시하고, 후반 5년은 마크로 로드맵을 중심으로 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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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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