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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ICT·SW 융합분야' 등 예산 늘려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에 총 3조9112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창업, 중소·중견기업 역량강화, ICT·SW 융합분야 등에 1조135억원을 집중 배정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제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11조675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창조경제 R&D 투자…3조9112억원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올해보다 5.9% 증가한 총 3조911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에서 핵심 분야인 창업, 중소·중견기업 역량강화, ICT·SW 융합분야 등에 올해보다 26.7% 증가한 1조135억원을 배정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뤄지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1인 창조기업 등 창업기업 R&D지원을 확대한다. 창업성장기술개발은 내년에 1414억원(7.6%)으로 늘어난다. 1인창조기업 지원은 150억원(50%),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은 내년에 신규로 218억원이 배정됐다.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의 근간이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R&D를 적극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인 우수인력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을 85억원에서 115억원(35.3%)으로 늘렸다.

기존 산업과의 융합 및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위해 ICT·SW 융합 분야 투자를 늘린다. 시스템반도체상용화기술개발은 201억원에서 251억원(24.8%), 신산업창출을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는 55억원에서 84억원(53.1%), 협업기반의 산업활력 제고사업(비타민프로젝트)은 신규로 169억원이 배정됐다.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 예산도 확대한다.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미래부·문체부)을 위해 544억원이 634억원(7.8%)으로 증가됐다.

◇국민안전, 행복 구현 R&D에 6407억원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민안전·행복 구현을 위해, 국민안전 증진, 사회적 약자의 편익 증진,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 올해보다 16.2% 증액된 6407억원을 배정했다.

자연재해 저감, 환경오염과 식품안전 관리 등, 국민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재난·재해 분야는 839억원에서 1007억원(20%)으로, 식품·의약품안전 분야는 630에서 763억원(21.1%)으로 늘어난다.

주요 전산망 해킹사건으로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른 사이버 보안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정보보호분야 기술개발은 227억원에서 266억원(17.2%)으로 늘어났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익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R&D도 확대 추진한다.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 제품 연구개발에 15억원(50%), 여성건강융복합기반기술개발연구에 24억원(60%)을 투자한다.

인터넷·게임중독, 층간소음, 성폭력·성범죄 등의 사회문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는 범부처 R&D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문제해결형 사업은 91에서 233억원으로 145.1% 증가했다.

◇국가 과학기술 분야, 3조8079억원 반영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기반의 확충과 체제 개편 관련 분야에 올해보다 5.0% 증가한 3조8079억원을 반영했다.

국내 연구개발을 기존 추격형에서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창의적 연구 중심의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한다. 중견연구자 지원에 3488억원(8.3%), 기초과학연구원 운영에 1884억원(10.2%)이 쓰인다.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범부처 차원의 혁신적인 연구성과 도출을 위해 범부처 R&D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복지부 등 7개 부·청)에 신규로 462억원이 배정된다. 나노융합2020(산업부·미래부)에는 179억원(17.0%)이 쓰인다.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공공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출연(연) 대한 2014년도 직접출연금 비중을 61.9% 이상으로 확대한다. 융·복합연구 비중은 2.4%에서 8.7%로 787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지원 비중은 7.7%에서 11.3%로 1100억원이 배정된다.

◇우주기술, 기초연구환경 조성 8178억원 배정

과학기술을 통한 국격 제고를 위해 우주기술 자립과 세계적인 기초연구환경 조성 등에 대한 분야에도 금년대비 22.7% 증가한 8178억원을 배정했다.

우주강국 실현을 위해 한국형발사체 등 대형 우주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한다.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1877억원(53%), 정지궤도기상위성 개발에 320억원(220%)이 쓰인다.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과 과학비즈니스 융합기반 마련을 위해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에 1497억원(42.5%)이 배정된다.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 창출과 개도국 경제발전에의 기여를 위한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투자도 확대했다. 글로벌연구실 지원은 225억원(4.6%)이 쓰인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앞으로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와 함께 정부 R&D사업에 대한 상시적인 심층검토를 통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창조경제 실현과 국민안전, 행복 구현,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등 주요 정책 과제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