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 KOREA

투자액→고용창출 중심으로 인센티브제 개편

중국인 투자 제주리조트·SK컨티넨탈社 외투지역 지정

연합뉴스에 따르면,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짜인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편 방향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우선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에 기존 투자금액 외에 고용 창출도 반영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투자액이 제조업 3천만달러, 관광업 2천만달러, 물류업 1천만달러 이상이어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투자액이 기준에 못미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면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단지형 외투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액과 고용 실적에 따라 임대료 감면액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현재는 제조업체가 500만달러 이상만 투자하면 일괄적으로 75%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산업부는 일단 이런 밑그림 아래 향후 외국인투자·고용 확대에 미치는 영향, 징세행정상의 문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세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조세감면 대상인 '고도기술 리스트(622개)'에 포함되지 않은 융합 신기술에 대해 별도의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지난 4월 도입된 '중소협력형 외국인투자지역'(미니 외투)의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입주율이 80% 이상 돼야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에 예외를 두고 경기·인천 북부 등 수도권 저개발지역에 한해 미니 외투 지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중국의 대표적인 리조트 개발회사인 백통신원㈜이 2천400억원을 투자해 건설하는 제주도 복합리조트와 SK이노베이션[096770]과 독일의 자동차부품업체 컨티넨탈사가 2천263억원을 합작 투자해 설립한 'SK컨티넨탈 이모션 코리아㈜'를 개별형 외투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