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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공급 둔화 등으로 이후에는 더 떨어질 듯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향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4% 내외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IMF는 지난 4월 2015∼2018년 한국의 성장률을 4.0% 수준으로 전망했으며, OECD는 지난 5월 2012∼2017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4.1%로 내다봤다.

향후 5년간의 잠재성장률을 4% 내외 수준으로 전망한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2018년 이후에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OECD는 2018∼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12∼2017년 4.1%에서 0.8%포인트 떨어진 3.3%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11∼2020년 잠재성장률은 3.6%로 예측했으나 2021∼2030년에는 2.7%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 저하 원인으로는 출산율 저하 등이 가져 온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둔화와 1990년대 후반 이후 근로시간 감소 등 노동공급 둔화가 가장 먼저 꼽힌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 성향이 보수화됨에 따라 투자증가율이 둔화됐고,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성의 증가 수준이 멈춰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저성장 탈피를 위해 투자활성화 대책 등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대응하고, 경제패러다임 전환, 생산성 향상, 투자 촉진, 고용의 질 제고 등 전방위적 노력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