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 KOREA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이 한국의 조세정보교환 관련 법제·이행능력에 우수한 수준의 등급을 매겼다고 기획재정부가 28일 밝혔다.

한국은 과세정보 확보가능성 등 총 10개 평가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이행'(Compliant) 등급을 받았으며 무기명 소유자정보 확보 항목에서만 '대체적 이행'(Largely Compliant) 등급으로 평가됐다.

종합적으로는 '이행' 등급을 확보했다.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이 '이행' 등급을 준 것은 50개국 중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18개 국가 정도다.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회원국의 조세정보교환 관련 법제·이행능력 평가를 하고 있다. 과세정보 확보를 위한 국내법 구축 여부, 과세당국의 해당 정보 접근 가능 여부 등이 평가 기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는 우리나라가 투명성 및 정보교환 관련 국제기준 준수에서 선진국 수준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charg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