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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통상정책, FTA 확대 등 개방원칙 유지"
작성일
2013.12.27
조회수
484
"TPP 타결, 내년 초에나 가능할 듯"

3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3일 "내년 통상정책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의 지속적 확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적극 참여', '주요국과 원만한 통상관계 유지 노력'이라는 기본 원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12월 통상정책 정례 브리핑'을 갖고 "개방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에는 한·중 FTA 등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세계 FTA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경우 참여국과의 예비양자협의를 완료한 뒤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의 후속 작업으로 회원국은 내년 중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계획을 수립하기에 다자간 통상 협상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며 "내년 말 유예 종료를 앞둔 쌀 관세화 이행 문제도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 방침을 정하겠다"고 전했다.

최 차관보는 TPP 협상 동향과 관련, "참여국은 올해 말 타결을 목표로 노력했지만 아직 주요 쟁점에서 이견이 없어지지 않아 사실상 올해 안에 타결이 어려워졌다"며 "내년 초 타결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우리나라가 TPP 가입에 앞서 ▲원산지 검증 완화 ▲금융사의 고객 데이터베이스(DB) 공유 ▲자동차 분야 비관세장벽 완화 ▲유기농 제품의 인증 시스템 등 한·미 FTA 관련 이슈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보는 이에 대해 "커틀러 대표보가 언급한 문제들은 한·미 통상 관계에서 그동안 거론됐던 이슈들"이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국내 관계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를 했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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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EWSIS (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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