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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3일 "내년 통상정책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의 지속적 확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적극 참여', '주요국과 원만한 통상관계 유지 노력'이라는 기본 원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12월 통상정책 정례 브리핑'을 갖고 "개방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에는 한·중 FTA 등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세계 FTA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경우 참여국과의 예비양자협의를 완료한 뒤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의 후속 작업으로 회원국은 내년 중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계획을 수립하기에 다자간 통상 협상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며 "내년 말 유예 종료를 앞둔 쌀 관세화 이행 문제도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 방침을 정하겠다"고 전했다.
최 차관보는 TPP 협상 동향과 관련, "참여국은 올해 말 타결을 목표로 노력했지만 아직 주요 쟁점에서 이견이 없어지지 않아 사실상 올해 안에 타결이 어려워졌다"며 "내년 초 타결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우리나라가 TPP 가입에 앞서 ▲원산지 검증 완화 ▲금융사의 고객 데이터베이스(DB) 공유 ▲자동차 분야 비관세장벽 완화 ▲유기농 제품의 인증 시스템 등 한·미 FTA 관련 이슈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보는 이에 대해 "커틀러 대표보가 언급한 문제들은 한·미 통상 관계에서 그동안 거론됐던 이슈들"이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국내 관계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를 했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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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EWSIS (2013.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