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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IB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주목
작성일
2014.03.03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세계 주요 외신들과 투자은행(IB)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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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은 대체로 3개년 계획이 한국 경제에 필요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WSJ는 27일 "3개년 계획이 민간 주도의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의 현재 발전 단계에 맞는 올바른 해법"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또 사설에서 3개년 계획을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비교하며 "3개년 계획이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 개혁 정책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아베노믹스 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26일에는 " 3개년 계획을 임기내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25일 "서비스 산업 활성화는 수출 의존도 감소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목표치인 4%까지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The Diplomat)는 ANZ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을 인용해 "3개년 계획이 한국경제의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주요 도전 과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바클레이즈 등 주요 IB도 3개년 계획이 경제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높여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고용률 70% 달성을 추진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바클레이즈는 25일 "한국의 정책방향이 단기 경기 진작이 아닌 구조 개혁으로 과감하게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또 "투자 확대에 따른 성장 가속화로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목표치 4%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크레딧 스위스는 서비스업와 기업투자 관련 규제 완화, 공공부문 개혁, 노동생산성 제고 정책 등에 주목했다.

다만 크레딧 스위스는 " 3개년 계획이 내수·수출간 균형 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구조 개혁 방안과 유사하나 중국보다 더 많은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JP모건은 3개년 계획의 성공 요인으로 "노사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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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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