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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세계 주요 외신들과 투자은행(IB)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WSJ는 27일 "3개년 계획이 민간 주도의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의 현재 발전 단계에 맞는 올바른 해법"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또 사설에서 3개년 계획을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비교하며 "3개년 계획이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 개혁 정책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아베노믹스 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26일에는 " 3개년 계획을 임기내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25일 "서비스 산업 활성화는 수출 의존도 감소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목표치인 4%까지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The Diplomat)는 ANZ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을 인용해 "3개년 계획이 한국경제의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주요 도전 과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바클레이즈 등 주요 IB도 3개년 계획이 경제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높여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고용률 70% 달성을 추진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바클레이즈는 25일 "한국의 정책방향이 단기 경기 진작이 아닌 구조 개혁으로 과감하게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또 "투자 확대에 따른 성장 가속화로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목표치 4%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크레딧 스위스는 서비스업와 기업투자 관련 규제 완화, 공공부문 개혁, 노동생산성 제고 정책 등에 주목했다.
다만 크레딧 스위스는 " 3개년 계획이 내수·수출간 균형 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구조 개혁 방안과 유사하나 중국보다 더 많은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JP모건은 3개년 계획의 성공 요인으로 "노사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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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