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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10년…세계 변방에서 FTA 중심국으로>
작성일
2014.03.28
조회수
1119

연합뉴스에 따르면,

46개국과 9개 FTA 발효…수출·무역확대 효과 뚜렷

다자 FTA·美中 경제패권 다툼 등에 대응 필요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2003년 8월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허브국가'를 목표로 한 '통상로드맵'을 발표했을 때 이를 실현 가능하다고 믿은 통상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이제 막 칠레와 첫 FTA 협상을 매듭지었을 뿐 한국이 체결한 FTA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농축수산업계의 반발이 워낙 강해 FTA 협상 때마다 치러야 할 사회적 갈등 비용을 고려하면 '장밋빛 희망가'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FTA 변방'에서 'FTA 중심국'으로 우뚝 섰다.

한국은 현재 46개국과 9개의 FTA를 발효 중이다. 2012년 국제통화기금(IMF) 통계 기준으로 FTA 체결국의 국내총생산(GDP) 총합은 43조7천억 달러로 전 세계 62%에 달한다. 이러한 FTA 경제영토 규모는 칠레,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다.

세계 10대 교역국 가운데 거대경제권인 미국·유럽연합(EU)·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등과 모두 FTA를 체결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 10살 된 FTA…수출·무역 확대에 도움

FTA의 경제적 효과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지만 통계상으로 보면 수출 및 무역 규모의 확대 추세가 뚜렷하다.

27일 한국무역협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분석한 한·칠레 FTA(2004년 4월 발효) 무역 효과를 보면 FTA 발효 전인 2003년 15억7천500만 달러에 불과하던 두 나라 교역액이 작년에는 71억1천900만 달러로 4.5배 늘었다.

수출은 5억1천700만 달러에서 24억6천100만 달러로 4.8배, 수입은 10억5천800만 달러에서 46억7천600만 달러로 4.4배 각각 증가했다.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6.9%에 달해 해당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11.2%)을 크게 웃돈다.

2006년 3월 발효된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발효 전인 2000∼2005년 두 나라 교역증가율은 연평균 5.2%였지만 발효 후 2006∼2011년에는 11.7%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교역액이 2005년 127억2천500만 달러에서 작년에는 326억4천600만 달러로 3배 늘었다.

발효 전 4.6% 수준이던 연평균 수출증가율도 발효 이후 14.8%로 크게 높아졌다.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스위스 등이 속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발효 2006년 9월)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

2005년 이전까지 30억 달러 안팎에서 횡보 상태를 보이던 두 나라 교역 규모가 FTA 발효 이후 연평균 10% 이상씩 증가하면서 작년에는 88억5천만 달러까지 치솟았다.

아세안(2007년 6월), 인도(2010년 1월), 유럽연합(2011년 7월), 미국(2012년 3월) 등과의 FTA도 상대방의 경기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출·무역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분야 한 관계자는 "FTA 효과에서 무역 확대는 일부분이며 수입품 가격 인하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대, 해외-국내 기업 간 경쟁 촉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FTA 효과가 과장됐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경제이론상 무역흑자가 늘어야 GDP 증대 효과가 있는데 한·칠레, 한·EFTA FTA의 경우 발효 이후 오히려 무역적자가 크게 확대됐다"며 "FTA가 국가 경제를 살찌우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 美中 아·태지역 패권다툼…한국의 대응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FTA를 중심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로 꼽히지만 미래 10년으로 가는 길은 그리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세계 FTA 구도가 양자 FTA에서 지역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다자간 FTA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양자 FTA에 우선순위를 뒀던 과거 통상정책에 변화를 줘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경제대국 1·2위인 미국과 중국이 아·태지역에서의 경제패권을 놓고 서로 다투는 상황도 변수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주도하며 '중국 따돌리기' 전략을 공식화했고 중국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용해 자국 중심의 지역경제동맹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작년 6월 통상전략을 'FTA 허브국가'에서 '린치핀'(linchpin, 핵심축)으로 수정한 '신통상로드맵'을 수립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두 다자 FTA에 모두 참여해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11월 말 TPP 협상에 '관심표명'을 한 뒤 현재 12개 기존 협상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르면 상반기 중 협상 참여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3차까지 진행된 RCEP 협상에는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내 여론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숙제로 남는다.

통상당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다자 FTA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명분론을 내세우지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워낙 뚜렷하고 광범위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역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러 나라를 포괄하는 자유무역체제인 만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양자 FTA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대국민 소통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uch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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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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