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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FTA 완전이행' 노력 강화 재확인
작성일
2014.04.29
조회수
1039

TPP 높은 수준 달성에 양국 긴밀히 협의키로
'클린에너지' '비전통 에너지'분야 협력 심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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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한 경제분야의 성과는 크게 양국 간 통상현안 해결과 에너지분야 협력으로 나뉜다.

통상현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발효 3년차에 접어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양국 기업이 보다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협정의 완전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FTA 발효 2년이 지나면서 양국의 수혜품목이 드러나고 있다"며 "수혜품목에 관세 혜택을 주는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 과도한 자료 요구와 준비 등으로 양국 기업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원만히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어 "양쪽이 이제는 공동의 문건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이견이 좁혀졌다"며 "문건의 표현이 얼마나 구체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양측의 이견이 얼마나 적은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 문건을 보고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회담이 끝난 뒤 가진 추가브리핑을 통해서도 "양국 정상이 거론했어야 할지도 모르는 통상 이슈를 거론하지 않아도 될 만큼이라면 사전에 큰 진전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 FTA로 인한 긍정적 효과도 평가했다. 양측은 FTA가 한국 기업의 대미 해외직접투자(FDI) 증가를 위한 튼튼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최근 GE, 보잉, 에어프로덕츠 등 미국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도 환영했다.

미국 농업부가 지난 3월 한국산 삼계탕의 수입을 허용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2004년 미국에 한국산 삼계탕 수입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10년간이나 이를 불허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우리나라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한국 측의 관심 표명을 환영하고 TPP의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데 있어 긴밀히 협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TPP와 관련해 한·미 FTA가 TPP의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한국이 TPP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해서 환영하고 한국의 협상 참여가 빨리 이뤄졌으면 한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 수석은 전했다.

조 수석은 "미국에서는 가급적 (우리가) 빨리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줬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참여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들어가서 얼마나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를 따지고 있고 다른 나라의 진전상황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이 이번에 TPP에 어떤 결론을 내렸고 어떤 단계에 이르렀느냐는 것도 우리의 입장을 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또 지난해 워싱턴에서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한미 에너지협력 장관 공동성명'에 기초해 '클린에너지'와 '비전통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키로 했다.

우선 클린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공기압축저장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공동 실증연구를 통해 상용화를 추진키로 했다. 미국이 원천기술을 보유한 '압축공기 저장방식 전력저장장치'와 우리의 상용화 역량을 상호 결합한다는 내용이다.

이 기술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기존 리튬 장치보다 안전하고 장기간 전력 저장이 가능해 다양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기압축기 등의 큰 시설 부피가 상용화에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다.

양국 정상은 또 미 해군과 군사시설에서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 실증사업에서 이미 검증된 우리의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미 해군성에 적용해 작전 및 훈련시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한 에너지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비전통 에너지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의 미국 셰일가스(shale gas) 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우리나라는 한국가스공사 등이 2017년부터 미국의 셰일가스를 도입키로 하는 등 6개 사업에 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신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한 셰일가스는 진흙으로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층을 말하는 셰일층에 있는 천연가스를 말한다. 기술적으로 채굴이 어렵고 채산성이 낮은 '비재래형 가스' 가운데 셰일가스는 매장량이 풍부하고 채굴기술이 최근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른 가스에 비해 채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가스하이드레이트의 탐사와 부존량 평가, 생산방법 연구 등의 협력도 강화된다.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된 고체 상태의 천연자원으로 우리나라 동해에 상당량의 매장이 확인돼 장래 국산 천연가스 자원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조 수석은 "미국이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 및 관련기술 개발을 개시한 선도국"이라며 "어떻게 상업적으로 채굴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양국 정상은 오는 2월 미국의 맥머드 남극기지 인근에 장보고기지가 준공되는 것을 계기로 극지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의 도입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박 대통령이 연초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잘 실행되길 원한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입법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잘 해결해서 성공을 거뒀으면 좋겠다"며 "그래서 G20(주요20개국)에서 좋은 사례로 소개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조 수석은 전했다.

또 박 대통령은 FTA 혜택 측면에서 한국 국민들의 미국 전문직 비자문제를 들어 "구체적으로 진전이 있으면 한국 국민들이 미국에 가서 일하면서 미국 경제에도 기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건의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한국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전문직 비자문제가)미국 국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이긴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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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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