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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제 12차 협상을 통해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큰 틀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서비스분야에 대해 우리는 네거티브 자유화(미개방 분야 열거) 방식을 주장한 데 반해 중국은 포지티브 자유화(개방 분야 열거) 방식 채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협상을 통해 양측은 협정 발효시에는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을 채택해 개방하되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데 합의했다.
투자 분야와 관련해서는 협정 발효시 투자 자유화 요소에 대한 의제 및 투자 보호 관련 규정으로 구성된 협정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 분야도 후속 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 요소를 포함한 협정문 및 네거티브 방식의 유보 리스트를 작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품목별 관세철폐기간 협상을 개시했다.
현재 품목별 관세철폐기간은 일반품목군(10년이내 관세철폐), 민감품목군(10년 초과 20년 이내 철폐) 등으로 협의된 상태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각 품목별로 철폐기간에 대해 양측이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기간, 농수산물 민감성 등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의견을 교환하며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규범·협력분야 협상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다.
한편 양측은 차기 제13차 협상을 오는 9월 중국에서 개최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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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