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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세계적 수준 교육기관 유치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태종 김남권 김승욱 기자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관광·힐링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 중이다.

아울러 세계적인 수준의 우수한 글로벌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최근 구축한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시스템을 활용해 기술금융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 부처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유망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순께 개최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시장진입·영업 규제 완화에 초점

보건·의료 분야는 시장 진입과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우선 검토되는 분야는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행법상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의 애로사항으로 지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원장은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병원에서 와야 하고, 해외 병원 소속 의사나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를 최소 10%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규정도 완화 검토 대상이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주식회사처럼 일반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해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수익 추구형 병원이다.

제주도와 인천 등 8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 가능하지만 규제 장벽에 막혀 실제로는 설립 사례가 아직 없다.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를 통해 해외 진출에 나설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들이 외부 투자를 받아 여행·온천·호텔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정부는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에게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료와 관광, 힐링이 결합된 유치 모델도 개발 중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차원에서 한국 병원의 평균 진료비를 한국 의료관광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해외 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국내 보험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수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 총력

교육 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의 우수한 글로벌 교육기관을 유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에 좀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외국 교육기관의 본교 법인이 제주도나 8개 경제자유구역에 분교 형태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을 외국 교육기관의 자법인이나 국내 기관과의 합작 법인을 통한 진출도 허용하는 방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동안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국내에 하버드 대학 분교를 내는 방식만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하버드 코리아'와 같은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우수한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고자 해당 기관의 국제 평가나 연구 성과에 따른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 정원이나 학과를 추가하는 등 학사 운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 중이다.

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융자가 불가능해 국내 대학과 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무용이나 음악, 호텔경영 등 해외 유수의 특성화 대학을 유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우수 경영전문대학원(MBA)이나 공과대학을 유치해 국내 학교법인과 합작 설립하는 것도 희망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규제 완화 또한 함께 추진 중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입국이 더 쉬워지도록 사증 발급 심사를 점차 간소화할 방침이다.

해외 유학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방학 중 대학이나 외국어고, 국제학교 등을 어학캠프로 활용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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