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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방안' 확정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새만금에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비롯한 국가별 경협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여러 나라,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을 지렛대 삼아 새만금에 초국적 경제협력 특구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5일 제14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새만금개발청이 밝혔다.

새 기본계획은 ▲ 초국적 경제협력 특구 조성 ▲ 글로벌 정주·교류 거점 도시 ▲ 활력 있는 녹색 수변도시 ▲ 수요자 맞춤형 계획도시 ▲ 탈규제·인센티브 특화도시를 5대 목표로 잡았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확정된 변경 방안은 각종 규제 혁파를 통해 새만금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민간의 투자 의욕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한중 경협단지를 시작으로 한 국가별 경협단지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48개국과 FTA를 체결한 것의 이점을 살리고 한류 확산 추세,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 등을 활용해 새만금에 국내 최초의 글로벌 경제협력 특구를 만든다는 것이다.

FTA 체결 국가와 계획 단계에서 개발, 기업 유치 단계까지 협력해 새만금을 동북아의 자유무역 거점, 중간재 생산·가공·수출의 핵심기지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올해 7월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채택된 한중 경협단지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앞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다른 나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8가지로 분류했던 용지 체계를 6가지로 단순화해 투자 유치에 수월하도록 했다. 용지가 너무 세분화돼 있다 보니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또 기업이 창의적으로 도시 건설을 주도할 수 있도록 주거·상업용지 등의 총량과 비율(범위)만 정하고 용도별 위치·면적 등의 제한은 최소화해 수요자 맞춤형 토지 이용이 가능한 '열린 계획' 기법을 도입했다.

상품 및 투자, 이동의 장애를 없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완화 시범지구도 조성된다. 시범지구에서는 건축·노동·정주 여건·출입국·통관 등의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경협기업의 임직원이나 가족들이 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별로 특성화된 교육 과정과 국제학교를 유치하고 경협국가의 수준 높은 의료·건강·미용 서비스를 집적한 복합 헬스케어 타운을 조성해 글로벌 경협도시로서 손색없는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일본·프랑스 등 해양 강국과 해양산업 기술을 교류하고 대중국 해양관광, 국제대회나 해양 전시산업 같은 해양 이벤트 등 해양 경협을 확대해 녹색 수변도시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 같은 5대 목표에 따라 8대 선도과제로는 ▲ 한중 경협단지 조성 ▲ 관광 명소화를 통해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 조성 ▲ 도로·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의 조기 조성 ▲ 국내외 최고 수준의 규제 완화 ▲ 새만금 수질 목표 차질 없이 달성 ▲ 새만금 개발사업에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 ▲ 거점별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도 추진 ▲ 목표 기간 내 사업 완수 등이 선정됐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현 정부 임기 내에 8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내부개발을 본격화하고 한중 경협단지를 중심으로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협력과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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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