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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이행할 경우 향후 5년간 4.4%(약 60조원)의 국내총생산(GDP) 확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분석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와 OECD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제출한 성장전략을 평가했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투자, 고용, 무역, 경쟁 등 4개 분야로 분류한 후 105개 과제를 제출했다.
3개년 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경우 한국의 GDP는 2013년 1136조원에서 2018년 1437조원으로 약 301조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3개년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간 GDP 확대 폭(242조원)보다 약 60조원 더 많은 수치다.
G20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5년간 각국의 GDP를 현 추세보다 2% 높이는 것을 목표로 총 1000여개의 과제를 제출했다.
IMF와 OECD는 성장전략이 이행되면 G20 국가들의 GDP가 약 2.1%(2조 달러)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IMF와 OECD는 우리나라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G20 회원국 성장전략 중 최고로 평가했다"며 "계획대로 이행했을 때 한국의 GDP 제고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상 구조개혁 추진을 통해 우리경제가 '4%대의 잠재성장 능력을 지닌 경제'로 도약함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한국은 규제 완화와 창조경제 등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노동공급 확대 정책과 최저임금인상 등을 통해 총수요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통해 개방 기조를 유지하고 서비스산업 진입 장벽 완화,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후 추진 중인 확장적 거시정책과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도 우리나라의 성장 전략 과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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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