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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올 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3.5% 안팎으로 전망했다.

김 원장은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소공로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연찬회' 강연에서 "세계경제가 예상대로 회복하고 확장적 거시 경제 정책이 원활하게 실행될 경우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수출증가세도 소폭 확대될 것"이라며 "3.5% 내외 성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소비는 다소 확대되겠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부진할 것"이라며 "설비 투자는 증가세가 제한적인 반면 건설 투자는 건설수주 확대와 주택시장 회복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수출의 경우 세계경제 회복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수입 또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상수지는 구조적 요인으로 대규모 흑자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물가에 대해 "내수 회복이 완만한 가운데 공급측 요인도 안정되고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하면 1% 초반의 낮은 상승률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가 하락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선 "유가가 빠른 속도로 반등하지 않는 한 0.1%p 정도 성장률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경제성장률 0.1%p, 물가상승률 -0.1%p, 경상수지 흑자 52억 달러'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김 원장은 또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진입하면서 불확실성이 증가한데다 구조조정 지연, 공공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저성장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구조개혁 실패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지 못한 일본과 이탈리아 등이 1인당 소득 3만 달러 수준에 근접한 이후 성장이 급속히 둔화된 사례를 꼽았다.

그는 또 "한국은 노인부양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 고령 임금 근로자의 조기 퇴직과 자영업 진입이 불가피하다"고 임금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고령층 자영업자들은 공적 연금제도 미흡 등을 이유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률은 4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전문직 진입 규제 및 낮은 청년 고용률은 물론 사회 이동성 저하, 높은 소득 불평등도, 세대간 격차 확대, 지역간 소득 격차 등 사회통합 저하도 한국 경제가 가진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개혁,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거버넌스의 선진화 등이 필요하다"며 "혁신과 구조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