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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전략회의 첫 주재…"우리나라 대표 과학기술 브랜드 만들 것"
"차기회의서 국가전략프로젝트 확정…R&D·인력·세제 등 패키지 지원"
"R&D시스템 근본적 혁신"…대학 기초연구·출연硏 응용연구·기업 상용연구 주문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일본의 엔저공세와 중국의 기술도전에 직면한 '신(新)넛크랙커'로 규정하면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과거 선진국에는 기술경쟁에서 뒤지고 개도국에는 가격경쟁에서 밀려왔는데 요즘은 일본의 엔저 공세와 중국의 기술발전으로 신넛크랙커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해답은 결국 과학기술에 있다"며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선도해 나갈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차기회의에서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심의·확정하고 R&D 및 인력, 규제개혁 및 세제금융 등의 패키지 지원 계획을 밝힌 뒤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우리나라 대표 과학기술 브랜드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 R&D 시스템과 관련, "국가경쟁력 확보와 세계시장 선도를 위해 우리의 추격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대학의 한계돌파형 기초연구 집중, 출연연구기관의 원천·응용연구 매진 등을 주문했다.

또 기업에 대해선 "기업이 상용화 연구의 중추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대기업들의 R&D 역량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의 토론에서 박 대통령은 "시장을 잘 아는 기업이 기획단계부터 참여하고 상용화할 때 해당 기업을 우선 배려하다면 기업이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약개발시 임상시험과 관련해 정부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바이오 분야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해야 하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R&D, 바이오 분야에도 적용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좋은 의견들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관계부처 장관들이 면밀히 검토해 적시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과학기술이 인간에게 괴로움을 주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R&D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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