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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장 진출 등 수출 다변화 예산 새롭게 배정
中企 성장 사다리 지원…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신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어려움에 빠진 우리나라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바우처 방식의 수출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도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7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내 산업의 수출 역량을 끌어올리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이 마련되고 지원 폭도 커진다.

◇ 기업 해외 진출·수출 다변화 지원 강화한다

'수출바우처 제도'가 내년에 신설돼 예산 1천778억원이 투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필요한 지원 사업과 컨설팅 등을 직접 고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수출지원 사업별로 일일이 응모해야 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지사 대행 서비스 예산은 올해 152억원에서 내년 36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사업 예산도 올해 219억원에서 229억원으로 증가한다.

수출금융 등 서비스와 지원기관을 안내하는 '수출지원 스마트앱' 제작과 배포에는 8억원이 새롭게 배정됐다.

퇴직한 전문무역인력이 내수기업에 수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 예산은 91억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예산 규모인 46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량 확대된 셈이다.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해 신시장 진출 전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신규 예산 규모는 120억원이다.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 중동, 남미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데는 92억원이 투입된다.

◇ 잠재력있는 중소기업 성장 돕는다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드는 등 중소기업이 사업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500억원이 마련된다.

성공한 벤처기업의 역량을 활용해 기술창업자를 발굴하고 민간·정부가 집중하는 TIPS 프로그램 예산은 올해 560억원에서 내년 770억원으로 확대된다.

연구개발(R&D) 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기술개발 지원도 지속한다. 이 분야에만 2천39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글로벌 전문기업 300개사 육성을 목표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수출·자금 등을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300' 사업 규모도 확대된다. 올해 예산 853억원이 1천137억원으로 불어난다.

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사업도 새롭게 도입해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창업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인을 발굴해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 예산도 올해 53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한편, 정부는 민간기업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성공불융자 제도를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제도로 개편해 신설하기로 했다.

성공불융자는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할 경우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포스코대우의 미얀마 가스전 개발 등에 상당히 기여했지만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올해부터 폐지됐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제도는 성공불융자와 달리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융자금의 일부만 면제해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융자비율은 최대 80%에서 30%로 줄었고, 실패 시 원리금을 30% 상환해야 한다. 지원대상도 기존에는 자원개발 공기업이 중심이 됐지만, 이제는 민간기업만 가능하다.

또 탐사실패가 예상되는 사업과 철수를 준비하는 사업은 지원을 중단하고 매 반기 융자심의위원회에서 회계, 집행상황, 원리금 면제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 기관은 석유공사에서 에너지공단으로 변경됐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단가를 10만8천원(3개월 평균)에서 11만6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겨울철에 저소득층이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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