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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1.8% 소폭 증가…정부 "집행 효율성 제고에 초점"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미세먼지 연구·개발(R&D)이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범부처 합동 수행이 필요한 9개 R&D 프로젝트를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전체 R&D 예산은 19조4천371억원으로 올해보다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반·지방행정(7.4%), 문화(6.9%) 교육(6.1%), 보건·복지·노동(5.3%) 등에 비하면 증가율이 훨씬 낮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그동안 R&D 투자는 많았는데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율을 낮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은 만큼 정부는 꼭 필요한 곳에 R&D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시급히 키워야 한다고 본 곳은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분야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가상증강현실·경량소재·인공지능 등 성장동력 5개 분야에 95억원, 미세먼지·탄소자원화·정밀의료·바이오신약 등 국민행복 4개 분야에 205억원이 투입된다.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혁신적인 국가전략 기술을 확보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9개 분야가 선정됐다.

규제프리존에서 각 지역이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27개 산업도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육성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지역 전략산업에 국비 1조7천억원, 지방비 1조원, 민간투자 4천억원 등 총 3조1천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 전략산업 중에서도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융·복합 산업이다.

첨단 기계·소재산업에 758억원, 에너지신산업에 526억원, 미래형 자동차·항공에 1천556억원, 웰빙산업에 1천35억원 등 내년에만 신산업에 3천874억원을 쓰기로 했다.

제조업, 농수산업, 보건의료 사업을 고도화하는 데에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했다.

제조의 모든 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로 통합해 관리하는 스마트공장을 1천245개에서 내년에 1천750개까지 보급할 방침이다.

농수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 관광을 연계한 농수산업 6차 산업화를 촉진하는 데엔 예산을 312억원 쓰기로 했다.

ICT로 원예·축사 환경 등을 관리하는 스마트 원예단지에 새롭게 35억원을, 스마트 축사에 269억원을 투입한다.

신약 개발 단계에서 밟아야 하는 임상연구 개발에도 올해보다 317억원 늘린 2천471억원을 투자한다.

나노·줄기세포, 생명공학(BT)·정보통신기술(IT) 융복합 연구에도 1천206억원을 쓰기로 했다. 올해보다 62억원 늘어난 규모다.

청정에너지 관련 신산업 지원을 위해 5천844억원을 투입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피크 저감용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는 방안도 내년 예산안에 담았다.

수요자와 생활안전에 초점을 둔 R&D 투자도 확대한다.

인력에 한계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R&D를 수행할 때 대학이나 출연연구소의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R&D 바우처 지원액을 올해보다 3천372억원 늘린 7천147억원을 배정했다.

해양오염 저감, 해양경비 지원 기술에 올해보다 27억원 늘어난 54억원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에 84억원 늘린 410억원을 투입하는 등 오염 저감과 난치성 뇌 질환 극복기술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민간 참여와 지출 효율화를 유도하도록 R&D 지원체계도 손본다.

정부는 출연연구원에 대해 민간수탁 실적과 연계해 출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방식'을 활성화하고자 성과연봉 지급액 비중을 5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 R&D 예산을 편성할 때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각 지역 R&D센터를 평가해 지원 효율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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