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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투자 분야 먼저 개방…물류·의료·관광 진출확대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유는 유라시아 경제와 신(新)북방정책의 핵심인 러시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서비스·투자 시장을 먼저 개방한 뒤 러시아 등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상품을 포함한 포괄적 FTA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러시아 경제개발부와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상절차법 등 관련 국내 절차를 마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비스·투자 분야 FTA의 핵심은 서비스시장 개방과 투자자 보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6년 러시아의 서비스 수출은 5천55억4천만달러, 수입 7천438억1천만달러다.

서비스산업은 작년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56.2%를 차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대러 서비스 수출은 7억8천800만달러, 수입은 4억8천700만달러다.

주요 서비스 수출 분야는 해상운송, 무역, 건설, 항공육상운송 등이다.

산업부는 FTA를 체결하면 러시아의 해운과 운송 등 물류, 의료, 관광, 건설, 정보기술(IT)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 분야에서는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08∼2017년 우리나라의 러시아 누적투자액은 19억4천만달러로 러시아에 투자한 국가 중 28위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가 12억1천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농림어업 및 광업(2억7천만달러), 도소매업(2억5천만달러) 등이다.

제조업에서는 자동차·트레일러 투자가 6억8천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연 22만대 생산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설립했기 때문이다.

2008∼2017년 러시아의 한국 누적투자액은 6천400만달러로 미미하다.

우리나라는 2007년 러시아와 FTA 논의를 시작했지만, 러시아의 요청으로 2년 만에 중단됐다.

이번 합의로 11년 만에 협상을 다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상품을 제외한 서비스·투자 분야 FTA를 먼저 추진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상품시장 개방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제조업이 다른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약해 지금까지 베트남하고만 FTA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과 관세동맹인 EAEU에 가입돼있어 상품 분야 양자 FTA를 체결할 수 없고 EAEU 전체와 협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9월 EAEU와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작년 9월 러시아를 방문한 문 대통령도 한·EAEU FTA를 조속히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러시아와 상품교역 자유화 논의를 계속하고 향후 상품을 포함한 EAEU와의 포괄적 FTA 추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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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