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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아세안 등 정상들, 'RCEP 내년 완전 합의 목표' 성명"
작성일
2018.11.09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국 정상들이 이달 중순 싱가포르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을 협정의 완전한 합의 목표시점으로 명시하는 성명을 낼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협정을 추진하는 16개국은 13일 장관급 회의에 이어 14일 정상회의를 열고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성명을 낼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가 입수한 성명 초안에는 "2019년 중 RCEP의 완전합의를 위해 협상하도록 담당 부처에 지시한다"는 표현이 들어있다.

이 신문은 추진국 정상들이 회의에서 연내에 주요 부분에서 합의를 본 뒤 남은 과제를 이후 1년 안에 해결할 방침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대규모 FTA다.

한국 입장에서는 아세안, 인도 등 유망시장으로 교역·투자처를 다변화하고 아태 주요국간 경제통합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틀을 확충한다는 이점이 있다.

RCEP 추진국들은 그동안 18개 분야 중 세관수속·무역 원활화, 중소기업 등 5개 분야에서 합의를 봤지만, 국가간 데이터와 서버 이동,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절차 등 13개 분야에서는 뜻을 같이하지 못했다.

특히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를 꾀하는 일본, 호주와 적극적인 시장 개방에 신중한 인도 사이의 입장차가 커서 협정이 내년 중 타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했다.

bkki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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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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