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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규제 논의'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내달 10일 서울서 개최
작성일
2020.02.25
조회수
715



차 대화 이후 3개월만…"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논의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가 3월 10일 서울에서 열린다.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지 약 3개월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21일 서울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양측 수석대표는 앞서 회의와 마찬가지로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맡는다.

양측 정부는 "수출관리 운영에 관한 추가적인 개선 상황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해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對)한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평행선을 긋던 양국 관계는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전 대화의 장을 열기로 합의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이에 따라 한차례 준비회의를 거쳐 성사된 7차 회의에서 한일 정부는 10시간 이상 회의를 가지고 양국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당시 산업부는 회의 종료 후 발표문을 통해 "양측은 현재 국제적 안보 환경 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은 양국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도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관리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e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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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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