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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 창업·성장 지원 등에 7151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는 전년대비 7.8% 증가한 예산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일 제26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토대로 정책여건 변화 및 문재인 정부 하반기 정책 추진방향을 고려하여 5대 중점전략 및 21대 핵심과제로 과제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계획을 종합했다.

올해는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IP 경쟁력 제고, 우수 IP 기반 창업․사업화 지원 확대, IP 금융 활성화, 국내 IP의 글로벌 진출 등 신규 정책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사업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는 중앙행정기관 73개 사업 중 ‘최우수’ 2개(문체부, 특허청), ‘우수’ 6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17개 광역지자체 중에는 ‘최우수’ 1개(인천시), ‘우수’ 2개(서울시, 대전시) 기관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우수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 투자 증대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이번 평가결과와 사업·제도 개선의견을 통보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대내외 IP 환경 분석, 2019년도 추진실적 평가결과,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및 미래전망 등을 검토해 IP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또는 축소 의견을 담은 2021년도 IP 재원배분 방향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제시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는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AI 관련 IP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균형 있는 IP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범부처 IP 법·제도·정책 개선방향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별전문위원회는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전문가, IP 전문가, 산업계 및 정부 관계자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향후 1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전문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IP 이슈별 개선방향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안,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안)을 마련하여 내년 3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2020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은 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가 발굴한 ’2020년도 정책화 추진 과제 10개에 대한 관계부처의 추진계획을 담았다.

매년 전문위원회 위원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차년도에 추진할 정책이슈를 직접 발굴·연구하여 관계부처에 제안·권고하며, 관계부처는 이를 검토하여 추진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번 관계부처의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은 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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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2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