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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청회서 정부안 공개…2년마다 수립
전력정책심의회 최종 확정 전 마지막 절차
2034년까지 석탄발전기 '60→30기' 폐지
원전 7기 줄어…신한울 3·4호기 계획 없어
신재생 설비 용량 77.8GW로 대폭 확대
"전기요금 인상 요인 제도 변화로 상쇄"

정부가 안전하고 깨끗한 발전원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석탄발전은 과감히 감축하겠다는 15년 치 장기 계획을 세웠다.

비교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로 수급 충격에 대비하고,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꾸준히 늘린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이번 9차 전력계획의 기간은 2034년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장기 전력 수급 전망, 수요관리 목표, 발전 및 송변전 설비 계획,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방안 등이다.

산업부는 공청회 이후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 계획은 지난 5월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에서 발표한 초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부 등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수립했다.

정부는 2034년 최대 전력 수요를 102.5GW로 추정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0%이며 이는 8차 전력계획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0.3%포인트(p) 감소한 수준이다.

기준 설비예비율은 8차 전력계획과 같은 22%이다. 2034년 목표수요(102.5GW)보다 목표설비 용량(125.1GW)이 22%만큼 많다는 뜻이다.

발전원별로 보면 현재 석탄발전기 60기 가운데 가동연한 30년을 채운 30기(15.3GW)가 2034년까지 폐지된다. 이 가운데 24기(12.7GW)는 LNG 발전기로 전환된다. 새로 지어지는 발전기는 7기다.

그 결과 석탄발전 설비 용량은 올해 35.8GW에서 2034년 29.0GW까지 줄어들게 된다. 같은 기간 LNG 발전 설비 용량은 41.3GW에서 58.1GW로 확대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이보다 강한 석탄발전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 중인 석탄발전소를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 정지하거나 LNG 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제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이후에 사업자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원전은 현재 24기(23.3GW)에서 2034년에는 17기(19.4GW)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원전별로는 고리 2·3·4호기, 한빛 1·2·3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가 설계수명을 채우면서 멈추게 된다.

반대로 준공을 앞둔 신한울 1·2호기(2.8GW), 신고리 5·6호기(2.8GW)는 이 시기에 가동을 시작하게 된다.

앞서 논란이 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이어졌다. 원전 산업 생태계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계획 수립 목정상 안정적인 공급 계획에 불확실성이 있는 발전 설비는 불가피하게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며 "8차 전력계획과 동일하게 정부 정책과 발전 설비 현황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이번 공급 물량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또한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는 석탄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환경 전원이지만 사용후핵연료, 국민 수용성 문제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재생 설비 용량은 올해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늘어난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용량은 각각 45.6GW, 24.9GW로 전체의 91%를 차지한다. 연료전지발전 설비는 8차 전력계획과 비교해 3.5배 많은 2.6GW를 확보할 계획이다.

석탄발전보다 연료비가 비싼 LNG발전으로 전환되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도 요금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이옥헌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시장에서 어떻게 형성될지 가늠하기 어렵고, LNG의 경우 최근 한국가스공사에서 개별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구입비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도 커졌다"며 "지금 시점에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지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최근 세제 개편을 통해 발전용 LNG에 대한 세금이 줄었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기존 계획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다"며 "이런 것들이 상쇄 작용을 하면서 8차 전력계획에서 제시한 10.9%의 전기요금 인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9차 전력계획에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2030년 기준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로 1억9300만t을 제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원별 발전 비중 전망치는 석탄(29.9%), 원자력(25.0%), LNG(23.3%), 신재생(20.8%) 순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차 전력계획에서 석탄발전기 10기를 폐지하기로 확정한 데 이어 이번 9차 전력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기 14기를 추가로 없애기로 했다.

윤요한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남은 설비에 대해 연간 발전량 상한 제약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획은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디딤돌을 제시한 것"이라며 "중장기 전원 믹스는 관련 법제화와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토대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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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