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Invest Korea

검색

투자뉴스

  • Home
  • 정보센터
  • 투자뉴스
법무부-코트라 업무협약…"국제 투자분쟁 해결 협력"
작성일
2021.04.30
조회수
6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예방 업무협약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예방 업무협약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맨이 30일 서초구 외국기업 창업지원센터에서 '국제투자분쟁 예방을 위한 법무부-외국인투자옴부즈맨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2021.4.30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법무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늘어난 국제 투자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와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코트라빌딩에서 코트라 외국인 투자 옴부즈맨과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권평오 코트라 사장을 비롯해 김성진 외국인 투자 옴부즈맨,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양효군 주한중국상공회의소 집행 회장 등 여러 국내 주재 해외 무역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6년 연속 200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등 안전하고 매력적인 투자 대상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사건이 꽤 된다고 알고 있는데, 분쟁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다면 제소자와 우리 정부 모두 서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가 한국에 와 있는 여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최대한의 편의와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40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외국 기업의 한국 내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와의 협력 방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투자 현황 등을 공유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juju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본기사 보기

출처: 연합뉴스(2021.04.30)

메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