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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TV 제공]

산업부, 내년 업무계획 발표…공급망 안정화·국부창출형 통상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을 본격화하며 글로벌 제조강국으로의 위상 강화에 나선다.

또한 핵심품목 수급 관리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고, 다각도의 수출 지원 정책을 펼쳐 수출액 7천억달러 시대에 도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의 업무 계획은 크게 ▲ 탄소중립 혁신 전환 본격화 ▲ 글로벌 제조강국 위상 강화 ▲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실현 ▲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 등 4가지로 나뉜다.

먼저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해 에너지 분야에선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속에 저탄소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해 법제화하는 등 인허가 혁신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한다.

또 내년 상반기 중 변전소 등 계통보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정적 전력망과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유통·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수소 생태계 성장 촉진도 추진한다.

아울러 희소금속 비축일수를 현재의 56.8일에서 100일로 늘리고, 정부 비축유 47만배럴을 추가 확보하는 등 자원공급 안정화에도 힘쓴다.

산업 분야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산업기술 투자를 2배로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이나 바이오원료 전환 등 대형 예비타당성(예타) 사업 추진을 통해 저탄소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화한다.

이와 동시에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산업부문 기본계획 수립과 전환 촉진, 신시장 창출 등의 근거가 되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으로 산업 대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글로벌 제조강국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조선·철강·화학·기계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저탄소·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해 내실있는 성장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조선은 세계 1위 수주 실적에 맞춰 야드 내 물류·생산 전 공정을 자동화하는 '스마트야드' 예비 타당성조사(예타)와 무탄소선박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공정·설계·인력 등의 측면에서 건조역량을 확충할 방침이다.

철강에선 전기·수소 시대에 대비한 생산공정·고부가 제품 개발을, 화학에선 바이오플라스틱이나 고성능 합성고무 개발 등 저탄소·고부가 화학소재 확보를 각각 지원한다.

기계는 전기식 건설기계 충전인프라와 수소엔진 등 무공해 기계 개발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기존 주력 사업 외에 신산업 수요 창출과 성장 촉진에도 힘쓴다.

미래차 구매 목표제 시행이나 첨단 반도체 기술·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분야 세제 지원 강화, 백신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백신 원부자재 R&D 신설 및 공정인력 양성 계획, 사용후 이차전지 개발 등을 통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계획 등이 신산업 수요 창출을 위한 시도들이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 표준·인증 등 산업생태계 혁신기반 확충을 위해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이행 및 100대 선도사례 발굴 ▲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착수 ▲ 탄소중립·디지털·K-방역 등의 국재표준 선점 및 원스톱 인증체계 구축 ▲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 안보 실현을 위해서는 대외 고의존 품목 중 산업 중요성이나 관리 시급성이 높은 품목 위주로 중점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해외 공관이 중심이 되는 '해외진출기업 공급망 협의회'를 통해 현지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업종별 협회 등과 협력해 우려품목 수급 분석을 실시해 국내외 실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경제안보 핵심품목별 수급 상황을 고려해 비축 확대와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조성 등의 단계적 조치도 취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근거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이에 기반한 산업에 대한 인허가 특례 및 생산시설·R&D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전폭적인 지원책을 펼치는 동시에 전략기술 수출과 인수합병(M&A) 사전 승인 의무화, 전문인력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기술과 인력 유출을 막는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의 대규모 기술투자와 실증 지원으로 생태계 경쟁력도 강화한다.

통상 쪽에서는 전략적 대응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국부창출형 통상'을 추진한다.

선박 확충, 운임 지원 등으로 수출업계 최대 현안인 물류애로를 해소해 '수출 7천억불+α' 시대에 도전한다.

기존의 한국 수출 최고 기록은 2018년의 연간 6천49억달러로, 지난 13일 이미 이 수치를 돌파해 올해는 연간 6천4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전력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보강해 외국인투자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공급망·기술·디지털·백신·기후변화 등 소위 '5대 신(新) 통상이슈'에 있어 국제 논의를 주도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중남미·중동·아프리카·신북방 신흥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가속화로 통상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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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21.12.28.)